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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성 제도 실시- 신형 도시화 지속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오염문제 심각성 대두 -- 기존 강제성 정책, 시민참여 독려제도 등의 실효성 제한적 -- 13.5 규획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강제성 제도 실시방안 탄력 받나 - □ 중국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방안(의견 수렴 원고)’ 발표 ○ 최근 중국 도시와 농촌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많은 지역이 소위 '쓰레기 포위 도시'로 전락하고 있어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대두하고, 이미 신도시 발전의 전제 요소가 됐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16년 6월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방안(의견 수렴)’을 발표했음. 2020년 말까지 주요 도시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생활쓰레기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