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니카라과 간의 끝나지 않은 영토·영해 분쟁
콜롬비아–니카라과 간의 끝나지 않은 영토·영해 분쟁- 2011년, 니카라과의 제소에 따른 2012년 국제 헌재 판결 -- 콜롬비아의 판결 불응으로 양국 간 분쟁은 현재 진행 중 - □ 콜롬비아-니카라과 간의 영토 및 영해 분쟁의 역사 ○ 1928년 양국 간에 체결된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이 콜롬비아-니카라과 간 영토 및 영해 분쟁의 시발점이 됨. ○ 해당 협정은 카리브 연안에 위치한 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산타 카탈리나섬에 대한 소유권은 콜롬비아에 귀속해 있음을 명시함. ○ 하지만 영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짓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동경 82도를 양국 간 영해의 기준으로 삼음. ○ 1980년 니카라과 정부는 처음으로 1928년 맺어진 ‘에스게라-바르세나스’ 협정에 대해 미국 통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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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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