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 971건 조정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6년 상반기 조정신청 1157건을 접수하여 971건을 처리했으며,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는 약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378억 원)보다 30%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 보다 8일을 단축시켰다. 2016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157건으로 2015년 동기(1041건) 대비 10%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971건으로 전년 동기(1021건) 대비 5% 감소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년(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282건), 공정거래(24..
정책 뉴스/경제
2016. 8.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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