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중국에서 상표권 취득은 모조품 단속의 전제조건 -

- 온·오프라인 플랫폼과의 공동 대응 필요 -




개요


  ㅇ 지난 530,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 징둥(JD.COM)은 주중 한국대사관, KOTRA 베이징 무역관과 공동으로 "K-브랜드 모조품 설명회" 개최

    - 행사 목적은 징둥 내 한국 상품 운영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 정품·모조품 식별방법을 홍보하고 온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을 단속하기 위함.

    - 한국 대표 화장품 업체 3개사, 패션업체 1개사, 건강식품 1개사가 참석


일시

2018530() 14:30~17:00

장소

베이징시 이좡(亦庄)경제개발구 징둥 본사

주최/협조기관

JD.COM, 주중 한국대사관,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한국 업체들은 현장에서 모조품 단속 사례 설명, 사진 및 실물 비교 등 방식을 동원해 정품과 모조품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

 

설명: EMB00001a542a9e설명: EMB00001a542a9f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현장 정보

 

  ① K-브랜드의 중국 내 모조품 유통 및 단속 현황


  ㅇ 중국에서 모조품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 중

    - 자격서류 심사*가 엄격한 B2C 온라인 플랫폼은 모조품 유통이 적은 편

      * 특히 한국 브랜드의 중국법인에 대한 자격심사, 중국 대리상·판매상 수권서(Power Of Attorney)  

    - 반면, 판매상에 대한 자격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C2C 플랫폼, SNS 매장(위챗 등 SNS를 활용한 상품 판매), 중국 내 대표적인 짝퉁시장에서 모조품 문제 심각

      * 베이징 슈수이제(秀水街), 광저우 싼위안리(三元里)

 

설명: EMB00001a542aa1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중국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모조품의 특징은 
    1) 단순한 포장뿐만 아니라 향, , 효과까지 유사하게 재현
    2) 신상품 출시에 맞춰 "싱크로율 90% 이상인 신상 모조품"까지 출시

 

  ㅇ K-브랜드의 모조품 예방방법은
    1) 정품 식별 QR코드를 포장에 부착하는 등 중국 관련 업체 직원,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하도록 함.
    2)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일반 소비자처럼)상품 구매하여 모조품 유통현황 조사
    3) 징둥 등 온라인 플랫폼, 현지 정부기관과 모조품 예방 및 단속 공동 추진

 

② 현지 온라인 플랫폼의 모조품 예방 및 단속

인터뷰이: JD 브랜드보호부 리정(李政) 시니어 매니저
 

1. 징둥의 모조품 단속 시스템은?

 

기업이념 차원에서 정품의 중요성을 강조, 전문 부처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그리고 기업의 모조품 단속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징둥 창시자인 류창둥(劉强東) 회장은 “바른 길로 성공한다” 는 기업 이념을 제기했다. 징둥은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서 성립초기부터 “정품만을 판매한다”는 기업 이미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왔다징둥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모조품 타격을 동시 진행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전문 부처인 “브랜드 보호부”도 설립했다.

 

2. 징둥의 모조품 단속 및 관리 시스템이란?

 

100% 정품”을 목표로 내세워 상품 유통 전반 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플랫폼에 입점하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자격심사부터 시작된다. 입점 전 기업의 상표권 수권서, 경영 품목, 권위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측보고서, 품질보증서 등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왔다 

플랫폼 내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관리감독을 한다. 모조품의 가능성이 제기되면 전담직원이 해당 입점 기업과 상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공정 구매” 시스템을 통해 상표권 소유권자로부터 정품 감정을 받는다. 즉 징둥이 일반 소비자처럼 직접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상품 분석을 진행하고 상표권 소유권자에게 연락하여 감정을 받는 것이다 

모조품으로 판정이 나면 브랜드 소유권자,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블랙 리스트”에 추가하고 “영구적 폐점” 처벌을 내린다.

 

전문 부처인 브랜드 보호부는 물론, 상품 구매부처의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상품 추출 검사를 통해 모조품 문제를 점검한다모조품 단속은 징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징둥은 상표권 침해 적발 채널을 개설하여 상품권 소유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적발 즉시 여러 관련 부처가 매뉴얼대로 처리한다.

 

3. 징둥의 모조품 단속 협력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징둥은 상품권 소유자, 각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징둥은 지재권 보호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한 기업은 500여개사이다징둥은 또 공안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베이징, 상하이, 산둥, 충칭 각 지방 공안기관과 품질관리기관, 공상부처 등과 공동으로 모조품 타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외에도 QBPC(우수품질보호위원회) 등 중국 내 민간조직, KOTRA, JETRO, CBBC 등 해외 공공기관과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징둥과 한국기업의 모조품 단속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그 품질을 높이 사고 있다. 징둥은 한국 브랜드 소유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오늘과 같이 "K-브랜드 정품 식별 설명회"를 통해 징둥 각 부처 직원의 K-브랜드 정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중국 소비자 관심도가 가장 높은 한국 상품, 예컨대 화장품, 건강식품, 패션의류 등 품목의 모조품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해왔다.

 

시사점: 중국 모조품 대책 10계명

 

<사전 대응>


  중국에서 상표권 등 권리를 취득하라!

    - 모조품 업체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표권, 특허권 등 관련 권리 보유를 전제조건으로 함.

   - 등록하지 않은 유명브랜드를 제외하고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② 중국의 관련 상표권 출원 현황을 조사하라! 

    - 상표권 출원 현황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前 국가공행정관리총국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할 수 있음

     * 상표권은 전문 분야이므로 지재권대리사무소 등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임

    - 상표권 선점 등록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권리침해 발견시 즉각 대응할 수 있음.

 

  ③ 해관에 지재권 등록하라!

    - 기업이 보유한 지재권, 관련 화물 수입동향,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동향을 해관총서에 제출하면 해관에서 권리침해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

    - 중국 해관은 지재권 보유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모조품을 몰수, 소각할 수 있음.

 

  ④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라! 

    - 설명회에 참석한 우리기업들은 “기업이 단독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독 모조품 단속을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음.

   - 최근 중국의 온/오프라인 매장들은 상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공동으로 모조품 대책을 공동 강구해야 함.

 

<사후 대응>

 

  ⑤ 모조품 발견 시 상대방의 지재권 보유상황을 체크하라!

    - 중국에서 과거 지재권 등록의 실질조사가 허술했기 때문에 상대가 유사 상표를 보유할 수도 있음. 

    - 상대방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역으로 소송당할 리스크도 존재

 

  ⑥ 행정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라!

    - 중국 정부는 최근 "짝퉁 대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품질강국(質量强國) 전략 추진 중, 3월 신설된 국가시장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기업행정, 상품품질 관리 등 업무 총괄

    - 우리기업들은 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모조품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모조품 생산기지 발견 시 기업보다 행정권이 있는 행정부처, 사법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과의 공동 대처법을 강구해야 함

 

  ⑦ 증거를 확보하라!

    - 행정권, 사법권 등 공권력을 동원하려면 증거수집 및 증거의 법적 효력 보장은 필수

    - 기업이 수집한 증거는 채택 받을 수 없는 경우 종종 발생하므로 공증(公證)수속을 거쳐 증거의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함.


  ⑧ 모조품 식별법, 단속 상황 및 성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라!

    - 매스컴, “성명문”, 협력업체에 대한 설명문 등을 통해 모조품 식별법을 홍보하고 사전 예방해야 함

    - 또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 활동을 업계, 소비자, 협력업체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알림으로써 모조품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음

    - , 모조품 유통상황에 대한 기업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동 업계로부터 부정당 경쟁을 이유로 제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⑨ 특허, 기술 관련 비밀유지에 각별히 유의하라! 

    - 최근 중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조품은 단순 포장뿐만 아니라 상품특징까지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음.

    - 기업의 영업비밀, 특히 기술 관련 비밀유지 현황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음.


  ⑩ 소비자들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모조품 식별법을 강구하라!

    - 최근 중국에서는 “정품 인식 QR 코드”를 상품 포장에 부착하여 소비자들도 쉽고 간편하게 정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