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가입연령을 높인다?
“국민연금재정 부족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기금소진 시기가 당겨지니까 의무가입연령을 연장하는 건가요?”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그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지급해야하는 연금액도 늘어나 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간정책자문단에서는 가입연령을 높이는 안을 제안하는 걸까요?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던 88년 당시 평균수명이 70세로, 60세 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도 의무가입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채운 경우에도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수급 연령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분들이 41만 4천명입니..
정책 뉴스/사회
2018. 8. 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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