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31 EU REACH 등록 만료시점 다가와

- REACH 등록 만료시점 오는 5월 31일로 다가와 -

- 유럽화학물질청, 3월 31일까지 등록신청 기업에 한해 신속처리절차 시행 -

- EU, 역내 제한물질 리스트 지속 업데이트로 예의주시 필요 –

 

 

 

□ 개요

 

  ○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2007.6.1.부로 시행중인 EU의 신화학물질 등록제도임. 이 제도에 따라 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들은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된 물질은 EU 시장 내 유통이 금지됨.

    - 관련 법령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C No. 1907/2006(REACH 규제)

 

  ○ REACH 등록시한은 물질의 수량에 따라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현재 1,2차 등록이 마감되었으며 마지막 3차 등록이 오는 5월 31일부로 완료됨.

 

REACH 만료시점

구분	등록대상	마감일
1차	1000톤 이상	2010.11.30.
2차	100톤∼1000톤 미만	2013.5.31.
3차	1톤∼100톤 미만	2018.5.31.

 

 

자료원 : 유럽화학물질청(ECHA)

 

□ 주요 내용

 

  ○ REACH 규제의 기본개념은 ‘No data, no market’으로, 독성 및 용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화학물질 유통을 금지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이 목적임.

    - EU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Restriction) 물질 리스트에 포함시켜 역내 시장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음. 제한물질은 REACH 규정 부속서(Annexe) 17에 명시되고 있으며, 물질 리스트는 지속 업데이트 되고 있음.

 

  ○ 유럽화학물질청(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하 ECHA)은 등록 만료 시점까지 약 3만 종의 화학물질 등록을 기대했으나 2018.2.22. 기준, 총 1.8만 종만 등록되는 등 당초 예상목표 대비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ECHA 화학물질 등록건수 추이

(단위 : 건수)

자료원 : ECHA

 

  ○ ECHA에서 발표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등록된 화학물질 20종은 아래와 같음.

    - Lavender Lavandula hybrida ext, Lavender Lavandula angustifolia ext, Propane-1,2-diol, Sodium hydroxide, Styrene, Ethane-1,2-diol, Adipic acid, Titanium dioxide, White mineral oil (petroleum), Hexachloroplatinic acid, Aluminium, Silicon dioxide, Ethanol, Titanium, Oxydipropanol, Rosemary ext, Ammonia anhydrous, Ethylene oxide, Calcium dihydroxide, Sulfur

 

  ○ ECHA는 역내 유통 중인 물질 수는 등록된 물질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판단하고, 2018.3.31.까지 등록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보다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기로 함.

    - 2018.3.14.부터 REACH 전담반을 구성,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접수를 받고 신청일로부터 3주 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기로 함.

- 이 밖에도, ECHA는 4월 1일부터 등록하는 기업의 경우 물질 승인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벨기에의 한 업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회신 제한기한이 없는 관계로 이보다 훨씬 오래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 REACH 등록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①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내 물질정보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IUCLID : 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②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함. ECHA는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함.

    - 질적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함. ECHA는 신청물질이 1회 거부되는 경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등록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지원센터를 바로 접촉해 문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등록하라고 권고함.

      ·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③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됨.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됨.

 

   ④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함.

 

  ○ 한편, 역외국 기업의 경우 직접 등록은 불가능하고 EU 내 대리인(수입자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물질에 대한 법적책임은 대리인이 지님).

 

□ 전망 및 시사점

 

  ○ 현지 업계는 만료시점 이후, 미등록된 물질 대비 등록된 물질의 가치가 높아져 해당 완제품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REACH 규제대상은 화학물질이나 물질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제품 역시 적용대상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완구, 화장품, 세제, 문구류 등 매우 포괄적임.

    - 이에, 유럽에 수출중인 우리 업체들 중 아직 REACH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 EU 시장진출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EU가 친환경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제한물질 리스트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EU에서 발표되는 물질 리스트를 주시하고 제품생산 시 대체물질을 사용하는 등 관련 대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EU의 제한물질의 수는 총 66개로, 물질별 세부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람(최종 업데이트일은 2018.1.22.임).

      · REACH 제한물질 목록 링크 : https://echa.europa.eu/fr/substances-restricted-under-reach?p_p_id=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pos=1&p_p_col_count=2&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keywords=&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orderByCol=name&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advancedSearch=false&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delta=50&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casNumber=&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deltaParamValue=50&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andOperator=true&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name=&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orderByType=asc&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ecNumber=&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doSearch=&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prc_entry_no=&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resetCur=false&_disslists_WAR_disslistsportlet_cur=1

 

 

* 자료원 : ECHA, EU 집행위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