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치커리 종자, 무더기로 폐기되다

-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 인니 종자 수출 증가 -

-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발급하는 수입 추천서를 획득했더라도, 검역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 필요 -

 

 

인니 검역당국이 유해 병충 포함 판정을 받은 한국발 치커리 종자를 소각하는 장면

자료원 : republika

 

□ 개황 :  300kg의 치커리 종자 수입이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서 막히다

  ㅇ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의 인도네시아 농업 검역소(Balai Besar Karantina Pertanian Soekarno Hatta)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300kg 규모의 치커리 종자를 폐기 처분했음.

  ㅇ 왜냐하면 검역소에서 OPTK Group A1(Organisme Pengganggu Tumbuhan Karantina)으로 일컫는 유해한 유기체가 발견했기 때문

  ㅇ 이러한 폐기 처분은 인도네시아 농작물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검역 당국에서 진행함.

  ㅇ [전문가 코멘트]엘리자 수르야띠 로실리(Eliza Suryati Roesli는) 농산물 검역소장은 인도네시아 농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성 꽃썩음병(pseudomonas viridiflava)에 감염돼 있음을 밝힘.

  ㅇ 박테리아 종류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없던 종류이며 이런 종류의 식물 전염병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경우 인도네시아 농가에 퍼질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해한 유기체 종류를 OPTK A1과 A2로 나누며 구분은 다음과 같음.

A1	경작지에서의 유해 유기체로 인도네시아에는 현존하지 않음
A2	인도네시아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유해 유기체

 

  ㅇ 유해 유기체 상세 목록은 농업부 장관령No 51/Permentan/KR.010/2015에 수록

  ㅇ 폐기된 치커리 종자는 PT East West Seed라는 수입업체가 수입했으며, 이미 종자 수입 경험이 많은 수입업체이며 이전에도 한국으로부터 종자를 수입했음.

□ 종자 수입 불발에 대한 해당 수입 업체의 반응

  ㅇ PT East West Seed 사가 수입할 계획이었던 한국산 치커라 종자는 2018년 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영토에 유입된 후 2월 22일에 검역소에서의 검사를 마치고 나서, 인니 정부 당국은 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 2018년 2월 27일에 종자 폐기 명령을 내림.

  ㅇ [전문가 코멘트]농산물 검역소의 엘리자(Eliza) 소장은 사실상 해당 종자에 대해 검역소에서 발견된 병충해가 한국으로부터 유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통과됐으나 실질적인 검역 검사 과정에서는 유해한 병충해가 발견됐음을 언급

  ㅇ 엘리자 소장은 검역소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표본이 아닌 전수조사로 모든 검역 대상 품목에 대해 검사를 한다고 함.

  ㅇ PT East West Seed사 홍보팀의 레따 다뚤롱(Retha Datulong) 과장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법규에 입각해 무역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농장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한 종자 수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폐기 처분받은 한국산 종자를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명령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함을 밝힘. 

  ㅇ 레따(Retha) 과장은 PT East West Seed 사가 2017년에도 한차례 동일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했으며, 당시에는 전염 가능성이 있는 해로운 유기체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했었음을 언급함.

  ㅇ 이 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종자를 수입하는 이유는 한국산 씨앗의 품질이 탁월하며, 자사가 지정한 품질 기준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수입 중이라고 함.

  ㅇ 무엇보다도 종자의 다양한 종류가 인도네시아 기후와 맞아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산 종자를 선호한다고 함.

  ㅇ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 됐지만, 위와 같은 한국산 제품의 탁월한 요건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희망함.

  ㅇ 단, 한국 기업이 종자에 병충해나 인도네시아 농가에 영향을 끼칠만한 유기체가 섞이지 않도록 사전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힘.

  ㅇ 향후 이 수입 회사는 한국의 수출업체에 종자의 검역 테스트를 먼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

  ㅇ 그리고 인니 정부의 수입 대상 종자 폐기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수출하려는 종자가 세균성 꽃썩음병(pseudomonas viridiflava) 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식물 위생 증명서(Phytosanytary certificate)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함.   

 

□ 종자 수입 불발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의 반응

  ㅇ [전문가 코멘트]농업부의 원예작물 관리국의 수까르만(Sukarman)종자관리과장에 따르면, 검역 과정은 종자 수입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인니 정부는 2018년을 종자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 당국은 종자의 수입 과정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관리 감독을 이행할 것으로 밝힘.

  ㅇ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농작물을 포함한 식품의 내수 생산량을 증대하라는 명령에 따라 종자 포함 원예작물 수입 감시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검역 과정은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종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모든 수입 품목은 검역과정을 거쳐야 함을 수까르만 종자관리과장이 언급

  ㅇ 특히 식물의 종자는 잠정적으로 유해한 박테리아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당국에서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품목임.

  ㅇ 박테리아 문제는 아니나 얼마 전 수라바야의 주안다(Juanda) 공항 검역 당국에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처분되는 종자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채소 종자 수입 동향 

  ㅇ 인도네시아의 농작물 내수 생산량 증대 계획과 종자 시장의 공급 대비 수요 과잉 현상은 한국의 종자 수출업자에게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기회가 될 수 있음.

  ㅇ GTA와 Trade Ma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종자 수입 규모는 다른 품목에 비해 작으나 매년 변동이 있으며, 2007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종자 수입량은 매년 약 7%대 내외로 증가 추세임.

  ㅇ 특히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입실적은 총 879만 달러로, 최근 10년 수입 실적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남겼으며 624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

  ㅇ 수까르만(Sukarman) 과장은 통계상 나타나는 수입 실적과는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진입을 시도하는 규모 자체는 매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함.

  ㅇ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수입 규모가 적게 나타난 것은 실제로 유해한 유기체가 유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입이 허용된 종자의 규모가 적었던 반면에 2017년에 종자 수입 통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인도네시아 검역소를 통과했기 때문

 

  ㅇ 종자는 검역 과정이 실제 수입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2016년에 농업부에서 수입 허가 추천서를 내 준 종자 품목 규모는 120,450kg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수입이 완료된 종자의 규모는 이중 42.7%인 51,402kg임. 

 

최근 10년 인도네시아 채소 종자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Trade Map, GTA(Global Trade Atlas)

주 : 2018년 3월 20일에 확인한 바, 2017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이며, 인니 무역부와 GTA에서 전체 실적 미집계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채소를 포함하는 원예작물 종자 중에서도 옥수수 종자 수입 추천이 2016년 기준 45,248kg 가량 이뤄졌으나 실질적인 수입 실현은 28,530kg로 전체 실제 수입 규모의 약 55.5%를 차지하며, 겨자 잎, 양배추, 콜리플라워, 당근, 양상추 종자 순으로 수입통관 됐음.

  ㅇ 특히 양배추의 수입 통관은 농업부가 수입 추천서를 발급한 20,459kg중에서 4,197kg만 통관이 실현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허가한 수입량에 비해 약 25% 수준으로 수입됐으며, 이는 검역 과정에서 통과 못한 종자가 75%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016년 인도네시아의 상이한 원예작물 종자별 농업부 수입 허가량과 실제 수입량

(단위 : kg)

순위	분류	농업부 수입 허가량	실제 수입량
1	옥수수(스위트콘)	45,248	28,530
2	양배추	20,459	4,197
3	겨자잎	14,200	10,050
4	치커리	11,709	150
5	당근	7,500	1,092
6	샐러리	4,000	0
7	콜리플라워	3,787	1,694
8	양상추	1,665	995
9	기타	11,882	4,694
총계		120,450	51,402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2017년 1월1부터 11월까지 채소 종자 수입 시장에서 일본 종자 수입 규모는 391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 시장의 44.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입 점유율을 기록함.

  ㅇ 인도네시아가 주로 채소 종자를 수입해오는 국가는 일본 다음으로 태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한국, 인도, 프랑스, 태국, 필리핀 순으로 한국이 전체 수입시장에서 5위를 차지

  ㅇ 한국의 채소 종자 수입 실적은 최근 5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입 규모는 61만 4천 달러로 2016년 총 수입 실적인 50만 5천 달러보다 약 21.6% 증가했음. 

 

최근 5년 인도네시아 채소 종자 수입 상위 10 국가 (HS Code 120991)

(단위 : 천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일본	2152	3332	1853	2977	3907
2	태국	1572	924	1923	1506	1753
3	네덜란드	487	708	175	1012	715
4	말레이시아	0	0	0	163	696
5	한국	248	356	298	505	614
6	이탈리아	12	72	58	158	230
7	인도네시아*	88	23	462	407	225
8	프랑스	179	83	495	263	162
9	대만	6	126	168	93	152
10	필리핀	156	310	142	209	127

자료원 : GTA(Global Trade Atlas)

*주1 : 인도네시아 군도에 위치하나 보세 구역 등 인도네시아 내륙 영토로 분류되지 않는 지대

*주2 : 2018년 3월 20일에 확인한 바, 2017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이며, 인니 무역부와 GTA에서 전체 실적 미집계

 

□ 채소 종자 산업 투자진출 현황

  ㅇ 향후 수입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채소 종자 분야 외국인 투자진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번호	업체명	로고 이미지	개요
1	PT Syngenta Indonesia		- PT Novartis Agro Indonesia와 PT Zeneca Agri Products의 합작 법인으로, 채소류, 옥수수 등의 종자 생산 - 웹사이트: https://www.syngenta.com/
2	PT East West Indonesia		- 태국 기업으로 인도네시아에 PT East West Indonesia 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채소류 종자를 생산,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 - 웹사이트: http://www.panahmerah.id/
3	PT Nunhems Indonesia		- 이 회사는 독일의 PT Bayer Corp Science의 자회사이며 nunhems 라는 브랜드로 원예작물 종자를 생산하고 있음  - 웹사이트: http://www.nunhems.com
4	PT Koreana Seeds Indonesia		- 이 회사는 한국의 농우바이오사의 현지투자 진출 법인임 - 웹사이트: http://www.nongwoobio.com/
5	PT Oriental Seed Indonesia		- 현재는 인니 시민으로 귀화한, 당시 한인 교민이 설립했던 채소류 종자 업체임 - 웹사이트: http://orientalseed.co.id

자료원 : 기업 홈페이지

 

  ㅇ 마찬가지로 주요 수입처가 될 수 있는 채소 종자업 분야 현지 법인은 다음과 같음.

번호	업체명	로고 이미지	개요
1	PT Benih Citra Asia		- PT Benih Citra Asia 는 Bintang Asia브랜드의 과채류 종자를 생산 - 웹사이트: https://www.benihcitraasia.com/
2	PT Aditya Sentana Agro Indonesia		- PT Aditya Sentana Agro Indonesia는 국영기업으로 생산, 개발 등의 농업 비즈니스가 주 업종이며 Cap Bunga Matahari 라는 브랜드명의 채소류 종자를 생산 - 웹사이트 : https://www.matahariseed.com
3	PT Agri Makmur Pertiwi		- PT Agri Makmur Pertiwi는 채소류 종자를 취급하는 국영 기업임. - 웹사이트 : http://benihpertiwi.co.id

자료원 : 기업 홈페이지

 

□ 인도네시아 종자 수입 및 유통 관련 제도 및 규정

번호	법령	내용
1	식물검역법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No 14 Year 2002	- 질병 전파 매개체*가 인도네시아 영토로 유입될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법령으로 필요 서류는 원산지 또는 환적지에서의 식물 위생증명서(단, 원예작물이 다른 제품과 함께 특정 그룹으로 있을 경우는 제외)를 구비해야 하고, 법에서 규정한 수입 가능 영역을 통과해야 할 것 - 식물 검역소는 해당 제품 검사, 격리, 관찰 감독, 가공, 억류, 해체, 방출 등을 수행 - 만일 검역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해당 제품 처리를 책임지며 식물 검역소의 관리 감독 하에 폐기
2	원예작물 종자 생산, 허가, 관리 감독   농업부 장관령 MOA No 116/PERMENTAN/ SR.120/2013 Year 2013	- 인도네시아에서 종자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KAN(Komite Akreditasi Nasional)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 종자 기업은 종자 유통과 관련한 영업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행정 및 기술 검사를 통과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종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보유, 종자 생산 시설, 종자 가공 시설, 저장 시설, 매 계절 혹은 매 해마다 생산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함. - 이미 해당 허가증(tanda daftar)를 보유한 종자 생산 업자는 취급 종자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종자 생산량과 생산 활동을 정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의 허가 없이는 생산 시설을 이전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명시
3	종자 수입 관련 법   농업부 장관령 MOA No 15/Permentan/ HR.o60/5/2017	- 종자 수입은 개인 사업체, 정부 기관, 식물 전문가, 개인 등이 수입할 수 있음 - 종자 수입은 농업부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은 다음 진행할 수 있음.  - 종자 수입은 원예작물 유통, 상업적 이용을 위한 종자 구매, 종자 개발, 생산, 신선 식품 생산 및 가공식품 가공 활동과 연관됨.

자료원 : 인도네시아 농업부 

□ 인도네시아로 채소류 종자 수출 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

  ㅇ 수출 전에 점검해야 할 대 인니 채소류 종자 수입 서류 

    - 사기업, 개인, 정부기관, 식물 전문가 여부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서로 다르며,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채소류 종자 수입을 위한 구비 서류 목록

번호	필요 서류	사기업	개인	정부기관	식물  전문가
1	사업자 등록증	V
2	납세증명서(NPWP) 사본	V	V		V
3	기업 프로필 사본	V
4	신분증 사본	V	V		V
5	기업 주소 사본	V
6	원예작물 업체의 종자 생산 허가 증명서 사본(Tanda Daftar)	V	V
7	수입 목적	V		V
8	IM-01, IK-01 양식	V	V		V
9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종자의 인도네시아 내 사용 목적(IF-01 양식)	V	V		V
10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제품 기술 정보	V	V		V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등

 

  ㅇ 종자 수출 전에 인니 농업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수입추천서 발급 절차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등

 

  ㅇ 수입 예정 종자 검역 당국 검사 절차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 등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인도네시아 수입 절차는 공산품의 여부를 떠나 매우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법 분류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식약청(BPOM), 기술표준인증(SNI), 의료기기 인증 등의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원예작물과 관련해서는 농업부에서 요구한 수입 추천서를 받아야 함.

  ㅇ 농업부에서 수입 희망 원예작물에 발급하는 수입 추천서 자체도 수입 쿼터 효과를 발하는 수입 규제 중 하나임.

  ㅇ 그러나 수입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도네시아 검역과정에서 서류의 미비나 전염성 혹은 유해한 유기체가 수입 대상 품목에서 발견될 경우, 바로 폐기 조치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검역이라는 수입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효과가 있음.

  ㅇ 따라서 수출 전, 선적전, 운반 과정, 선적 후에 관련 유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

  ㅇ 우리나라 기업의 원예작물 종자 수출 규모 자체는 일반 주력 수출 제품보다는 작으나, 종자 수입 시장에서는 품질을 인정 받아 2017년 기준 5위를 기록

  ㅇ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면담 요청에 응했던 PT East West Indonesia의 담당자는 이번에 검역 과정에서의 실패로 수입을 예정했었던 전량을 폐기하게 되었음에도 추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 종자는 품질이 중요한 품목임을 입증함.

    - 가격면에서 유리해 각종 품목별 수입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던 중국과 인도는 인도네시아 종자 수입시장에서 주요 10대 국가 순위 안에 들지 않음.

  ㅇ 땅에 심어서 재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종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후 및 풍토에 적합한 품종에 집중해야 할 것

 

  ㅇ 인도네시아에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약 3만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음식을 찾는 인도네시아인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배추, 무, 상추, 깻잎, 우거지, 미나리 등 한국에서 주로 재배되는 채소류 수요도 한국 식당, 한인 식료품점, 대형 마트 등지에서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ㅇ채소 종자 포함 여타 품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수출이 안 되었던 2015년을 제외하고 한국산 종자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매년 현지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종자 수입 실적이 변동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 쿼터 역할을 하는 수입 추천서 발급과 검역 과정이 철저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원예작물 시장 동향, 수입 동향, 정부 정책 등을 신속히 파악해야 함.

 

자료원 : Trade Map, GTA(Global Trade Atlas), repulika, kumparan, 인도네시아 농업부, 무역부, 검역당국, 바이어, 관계 당국 간부급 인터뷰 내용 등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