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이 보는 최근 미국 TPP 동향에 대한 견해

-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나. 언론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반응 보여 -

- 한국 등 미국 TPP 가입을 염두에 둔 국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가입결정 유보 가능성 커져 -

  

□ TPP 추진 현황

 

  ㅇ TPP는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라고도 함)에서 비롯됨. 

 

  ㅇ 2011년 이후, 미국의 주도 아래 태평양 지역으로 체결범위를 확대했으며, 미국은 TPP를 기반으로 무역, 산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함. 

 

  ㅇ 이후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5년 10월 5일 타결돼, 전 세계 경제무역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함. 

 

  ㅇ 하지만 2016년 11월, TPP의 주축인 미국의 TPP 발효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됨. 

    - TPP 폐기를 핵심공약으로 삼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TPP의 추진동력이 약화됐고, 의회의 비준 거부로 향후 전망이 어려워짐.    

□ '중국 방안'이 다시 환영을 받게 됐다 - 인민일보 해외판 11월 14일 자 신문 

  ㅇ 인민일보 해외판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특집기사를 통해 자유화율이 높고, 포용성이 낮은 등 여러요소가 많아 TPP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고 밝힘.  

    - 반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의 '중국 방안'이 더욱 실효성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함. 

 

  ㅇ 중국 정부측은 미국이 TPP 가입을 천명한 이후, 중국은 적당한 시기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WTO 규정을 준수하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시스템 구축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자고 언급한 바 있음. 

    - 하지만 TPP는 무역 자유화에 대한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호혜성, 포용성 등이 낮아 단시간 내 중국의 가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TPP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화율을 규정한 RCEP 등 '중국 방안'이 세계 경제에 이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인민일보는 이어 2016년 11월 19일에서 20일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방안'에 대해 중국은 개방에 연연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포용성이 높은 무역, 투자의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함. 

□ 'TPP 향후 전망 불투명, 여러 변수가 생겼다' - 공인일보(베이징) 11월 14일 자 신문  

  ㅇ 공인일보는 11월 14일 자 보도를 통해, TPP가 불투명해진 것은 트럼프 영향 외에도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 않았고 의견이 분분했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파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함. 

    - 하지만, 일본측에서 미국 쪽 TPP 동향에 굴하지 않고 11월 10일 일본중의원에서 TPP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함. 

    - 이유에 대해 2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는 TPP가 불황에 빠진 아베노믹스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이며, 둘째는 TPP를 통해 미국을 붙잡아둬, 미국과 협력해 아태지역 내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밝힘.  

□ 일본은 계속해서 TPP를 고수할 가능성 높아 

  ㅇ 중국인민일보는 2016년 8월 'TPP가 중·일·한 FTA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특집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해당 기사에서 일본이 TPP에 가입하게 된 것은 정치·경제 모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함.

    -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GDP는 크게 하락했고, 노령화로 인해 일본 내수 경제 역시 수요 부족에 허덕이게 됨. 

    - 설상가상으로, 무역장벽의 영향으로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미주, 아시아 등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 정치적으로 미국, 한국 등 국가와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와의 무역량은 일본 전체 무역량의 20%에 불과해, 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실제로 일본 정부는 11월 10일 일본 중의원에서 TPP를 통과시켰고, 참의원에서도 TPP 비준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TPP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의견을 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ㅇ 중국은 표면적으로 TPP에 대해 FTA와 더불어 무역 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TPP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음. 

 

  ㅇ TPP가 불투명해지자, 중국 언론은 특집보도를 통해 TPP에 대한 직접적인 질타나 언급보다는 세계화의 방향을 중국이 주장하는 RCEP, FTAAP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개방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한국은 무역비중 확대 및 인근 국가인 일본의 TPP 가입 등을 이유로 2016년 10월경 TP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동향 및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TPP에 대해 유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음.   

  ㅇ 하지만 TPP 가입을 결정한 국가만 12개에 달하고, 미국과 더불어 주축국가인 일본이 TPP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며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중국 방안'으로 일컬어지는 RCEP, FTAAP 등은 TPP에 비해 자유화율이 낮고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개방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정책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음.   

자료원: 인민망, 중국 국제경제일보, 공인일보 등 언론매체 자료 및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