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싱가포르 FTA 4년만에 서명

- 연내 비준 후, 2019년 상반기 중 발효 예상 -

- 한-싱가포르 경합품목은 전자직접회로, 석유·역청유, 면역물품 등 3개로 이들 제품의 경쟁력 향상 필요 -

 

 

 

□ 개요

 

  ○ EU와 싱가포르는 2018.10.19.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 EU-싱가포르 FTA 및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함.

    - EU-싱가포르 FTA는 지난 2014년 10월 타결되었으나, 투자 관련 조항에서 회원국들과 비준권 논란이 일어 타결된 지 4년 만에 비로소 서명이 완료됨.

 

참고 : 투자 관련 비준권 논란 · 집행위의 경우, 투자 분야 비준은 EU의 독점 관할권이라는 입장이나 회원국은 각국별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소송이 진행 · 2017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투자 관련 사항의 경우, EU 집행위의 독점 관할권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회원국 동의 없이는 체결될 수 없다고 밝힘. · 이에, 집행위는 EU-캐나다 CETA(FTA) 비준과정에서의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싱가포르와의 FTA를 무역과 투자협정을 별도로 분리해 서명을 추진 * EU-캐나다 CETA는 2013년 10월 협상타결 후 회원국 비준과정 중,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타결된 지 3년이 지난 2016.10.30.에서야 겨우 서명됨(2017.9.21.부로 잠정 발효 중)

 

  ○ EU-싱가포르 FTA 협상진행 추이

    - 2010년 3월 EU-싱가포르 FTA 협상개시

    - 2013.9.20. FTA 가서명

    - 2014.10.17. 협상완료

    - 2018.10.19. 협정 서명

 

  ○ EU 관계자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구는 6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아시아의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 허브 중심지로 약 1만개의 유럽기업이 진출해있음. 또한, EU 입장에서 싱가포르는 ASEAN 회원국 중 가장 큰 교역상대국임.

    - 2017년 기준 양측의 상품교역액은 약 530억 유로

 

  ○ 집행위는 싱가포르와 FTA 타결 당시, 협정이 발효되면 EU의 대싱가포르 수출 및 싱가포르의 대EU 수출이 각각 140억 유로, 350억 유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싱가포르의 수출증가 규모가 EU 보다 큰 이유는 싱가포르 내 진출 EU 기업들의 수출이 포함됐기 때문

 

□ 협정 주요 내용

  

  ○ (시장접근) 싱가포르는 FTA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이 무관세 수입되고 있어, EU는 상품의 관세철폐 보다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

 

시장접근 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	내용
관세	· (싱가포르) 유럽산 품목 100%에 협정 발효 후 즉시철폐 · (EU) 75%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후 5년에 걸쳐 99.99% 철폐
서비스	· 싱가포르는 통신, 환경, 금융, 우편, 해양운송, 정보기술 등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 GATS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데 합의
공공 조달	· 2012년 개정된 WTO 정부조달 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ment) 준수에 합의 · 이에 따라, 싱가포르 내 일부 환경, 에너지 분야 조달시장에 EU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싱가포르 기업 역시 EU 철도분야 조달시장 참여 가능

 

  ○ (원산지) 싱가포르와 ASEAN 간 높은 수준의 교역을 감안해, 양측은 누적원산지(Cumulation of origin) 조항을 두고 ASEAN 회원국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함.

    - 다만,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공정을 거쳐야 함

 

참고 :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의 예 · 단순 페인팅 및 광택 작업, 연마, 단순 분쇄 및 절단 · 제품의 단순한 혼합(mixing), 재료와 설탕의 혼합 ·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로고, 라벨 등의 부착 혹은 인쇄 · 완전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부품으로의 단순 분해 등

 

  ○ (비관세장벽)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합의

    - (자동차 및 부품) EU 가이드라인인 UNECE 준수

    - (전자제품) 3대 국제표준화 기구(ISO, IEC, ITU) 기준 준수. 또한, EU의 공급자적합성 선언제도(SDoC ;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수용 합의

  

  ○ (기타) 지리적 표시(GI) 및 지속가능한 발전

    - (지리적 표시) 발사믹 식초(이탈리아), 꼬냑(프랑스), 샴페인(프랑스), 하몬(스페인) 등 총 196개의 EU 품목 보호

    - (지속가능 발전) 교역 및 지속가능발전 챕터를 별도로 두고 노동권, 기후변화, 소비자 보호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 수립

     · 시민사회 대화(civil society dialogue)의 정기적 개최, 노동권의 경우 ILO 준수 등

 

  ○ (참고) EU-싱가포르 FTA 전문은 아래의 EU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

    - 관련 링크 :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961

 

□ EU-싱가포르 교역 및 한-싱 경합구도

 

  ○ EU-싱가포르 교역

    - EU는 싱가포르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음. 2017년 기준, EU의 대싱가포르 수출액은 총 330억 유로, 수입액은 199.7억 유로로 총 130.3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함.

    - (수출)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기계품목이 전체 싱가포르 수출의 33.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광물(13.9%), 화학제품(12.6%), 운송기기(11.2%) 순. 이들 4대 품목이 대싱가포르 전체 수출의 71.4%를 차지

    - (수입) 수입의 경우, 화학품목이 대싱가포르 전체 수입의 40.6% 차지하고 있음. 그 뒤로 기계(22.5%), 운송기기(10.9%) 순으로 수입되며 이들 3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74%를 점유 중

 

최근 3년 EU-싱가포르 교역 현황

(단위 : 10억 유로)

 

자료원 : EU 집행위

 

  ○ EU 시장 내 한-싱가포르 경합구도

    - EU 시장에서 한국은 수입국 중 8위이며 싱가포르는 20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EU의 대한국 수입을 살펴보면 총 499.4억 유로로, 싱가포르 수입액(199.7억 유로) 대비 약 2.5배 높음.

     · 한국과 싱가포르의 대EU 10대 수출품목 중 전자직접회로(HS 8542), 석유·역청유(2710), 백신 등 면역물품(3002) 등 3개 품목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직접회로) 한국의 대EU 4위 수출품목으로 총 22.4억 유로 규모 수출. 싱가포르의 경우 대EU 9위 수출품목으로 약 7.9억 유로 수출

    - (백신 등 면역물품) 한국의 대EU 5위 수출품목으로 총 17.5억 유로 수출. 싱가포르의 경우 6위로 총 8.7억 유로 수출

    - (석유·역청유) 한국의 경우 7위, 싱가포르의 경우 3위 수출품목으로 한-싱가포르의 대EU 수출액 모두 약 14억 유로를 나타냄

 

한국 및 싱가포르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유로, %)

한국(2017년)				싱가포르(2017년)
순위	HS	품목	수출액	순위	HS	품목	수출액
1	8703	자동차	6585.1	1	2922	아미노화합물	1942.4
2	8901	선박	5023.6	2	3004	의약품	1728.9
3	8708	자동차부품	2827.3	3	2710	석유,역청유	1366.9
4	8542	전자직접회로	2246.6	4	2935	술폰아미드	1072.2
5	3002	백신 등 면역물품	1758.1	5	8905	특수선박(소방선 등)	1016.4
6	8507	축전지	1504.0	6	3002	백신 등 면역물품	872.9
7	2710	석유,역청유	1397.3	7	2933	헤테로고리 화합물	829.3
8	8517	전화기	979.4	8	8471	ICT류	803.0
9	8529	전화기,TV 부분품	910.6	9	8542	전자직접회로	786.2
10	7210	평판압연제품	829.6	10	9021	정형외과용기기	676.6
-		총계	49944.7		-	총계	19971.8

자료원 : GTA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10월 19일 EU-싱가포르 FTA 서명 완료에 따라, 유럽의회 비준은 연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정 발효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한편, FTA와는 별도로 추진된 투자보호협정의 경우, FTA와 같은 날에 서명됐으나 모든 EU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므로 발효시기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 이 밖에도, EU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과의 개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ASEAN 내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

    - 본래 EU는 ASEAN과 지역간 FTA 협상체결을 원했으나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 양자 FTA 협정을 체결하고 EU-ASEAN 지역간 FTA 협정으로 가기 위한 토대로 삼고 있음.

    - 2018년 현재 EU는 10개 ASEAN국 중 총 6개국과 FTA 협상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국가는 아래의 표와 같음.

     * ASEAN 회원국(10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U-ASEAN FTA 추진현황(2018년 기준)

국가	협상개시	경과
싱가포르	2010년	완료(비준진행중)
베트남	2012년	완료(비준진행중)
말레이시아	2010년	진행중(잠정중단)
태국	2013년	진행중(잠정중단)
필리핀	2014년	협상진행중
인도네시아	2016년	협상진행중

자료원 : EU 집행위

 

  ○ 우리의 대EU 수출규모는 싱가포르 대비 2.5배 이상 높으나 대EU 10대 수출품목 중 전자직접회로, 석유·역청유, 백신·면역물품 3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바, 이들 품목의 시장 경쟁구도가 보다 가열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싱가포르 기업과의 경쟁구도에서 밀리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개선, 인지도 제고, 서비스 차별화 등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바임.

 

 

* 자료원 : EU 집행위, KIEP, 유럽의회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