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협상 결렬돼

-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로 난항, 전환기간 1년 연장방안 논의 중 -

- 차기 회담은 12월이나 11월 중 특별 회담 가질 가능성 높아 -

- 관련 업계,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우려로 재고 비축 등 비상대책 나서 -

 

   

□ 개요

 

  ○ 2018년 10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EU-영국은 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은 실패로 돌아감.

    -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브렉시트 협상타결의 목표시한으로 두고 추진해왔음. 브렉시트 데드라인인 2019.3.26., 영국이 EU를 무탈하게 탈퇴하려면 적어도 10~11월에는 협상이 마무리 돼야 최종 협상안을 마련하고, 12월~2019.3월 협상안 비준을 완료 할 수 있다는 분석임.

 

  ○ 이번 협상실패에 따라,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이며, 양측은 특별 정상회의를 11월 중 개최해 협상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양측 협상 과정

    - 국민투표 가결에 따른 브렉시트 결정(2016.6.23) → 영국의 EU 탈퇴 통보(2017.3.29) → 협상개시(2017.6.19) → 1단계 협상타결(2017.12.8) →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2017.12.15) → 2단계 협상개시(2018.2.6) → 전환기간 합의(2018.3.19) → 정상회의(2018.10.18)

 

□ 주요 내용

 

  ○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영국 탈퇴) 협상을 1단계(이혼쟁점), 2단계(미래관계)로 협상 분리 후, 1단계 협상에 대해 합의를 2017.12.8. 완료했으며 현재는 2단계인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참고 : 1단계 협상 합의 내용 ① 재정분담금 400-450억 유로, ② 거주권 상호보호(체류증 발급 등), ③ 북아일랜드 국경통제(하드보더) 방지

  

  ○ 지난 12월 1단계 협상에서 EU와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를 맞는 최악의 경우에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통제(하드보더)를 방지하자는 것에 동의했으나 그 내용에 있어 이견이 여전히 모아지지 않고 있음

 

참고 : 북아일랜드 문제 -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북아일랜드를 영국령으로 남기자,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대영국 독립을 주장하는 구교파와 영국잔류를 원하는 신교파간 유혈충돌이 지속, 1968년부터 30년간 총 3600명의 희생자가 발생 - 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1998.4.10., 굿프라이데이 협정(Good Friday Agreement)에 따라, 국경선이 사라지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구교파 분노가 수그러져 간신히 평화체제가 이행되고 있으나, 국경이 부활되면 북아일랜드 내 유혈분쟁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여기에, 현재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접경지대는 500km에 달하고 하루평균 4만명 가량이 국경을 넘나드는 등 아일랜드 섬 자체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음 - 이에, EU와 영국은 아일랜드 국경설치(하드보더) 반대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하드보더를 피하면서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는 중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및 영국의 지리적 위치   주 : 주황색-영국, 노란색-EU 자료원 : katehon.com

 

    - (EU 입장) 하드보더 설치를 막기 위해서는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으로 남겨야 함. 영국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타지역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 (영국 입장)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경우,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 관세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이므로 영국 통합이 저해됨.

  ○ 메이 총리는 조속한 협상진전과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전체를 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는 2020.12.31.부터 2021.12.31까지 1년간 EU 관세동맹에 남는 것을 제안했으나 EU와 영국 내각의 거센 반발에 부딪힘.

    - (EU 입장) 영국은 또다시 유리한 조건만 골라 담는 체리피킹을 하고 있음.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역내 단일시장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임.

    - (영국 입장)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연장은 브렉시트 본질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이럴 경우 아예 백스톱안 자체를 폐기해야 함.

 

  ○ 이 같이 교착상태가 지속되던 브렉시트 협상은 10월 11일, 메이 총리가 국경문제에 대한 해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면서 17일 회담을 앞두고 협상타결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상회의 도중 이렇다 할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결렬됨.

 

□ 협상결렬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업계 반응

  ○ (정부) EU는 노딜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영국은 여전히 협상타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정상회의-투스크 상임의장) 현재 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으며, 최악의 시나리오(No Deal)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독일-메르켈 총리) 협상타결 기회는 여전히 있으나 노딜 시나리오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 지도부가 해야 할 일

    - (집행위-바르니에 EU측 협상대표) 협상 타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

    - (프랑스-다르마닌 예산장관) 노딜 브렉시트 대비 위해 700명 인력을 확충해 세관 및 물류 분야에 투입할 것

    - (영국-메이 총리)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은 합의된 상황으로 몇 주 더 협상하면 타결할 수 있을 것

 

  ○ (업계) 노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산업계는 세관지연에 따른 제품공급 차질을 우려해 재고 비축 등 비상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화하고 나섬.

    - (자동차) 유럽 자동차 협회 ACEA에 따르면, 협상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은 대비책으로 부품들을 추가 확보중에 있으나 재고 비용이 만만치 않음

    - (식품) 제과기업 Mondelez, 초콜릿을 비롯한 원재료 확보 주력

    - (Airbus, 노딜 발생 시 주당 10억 유로 규모의 매출액 손해를 전망하며 해당부품의 여유 분량 추가 주문

 

□ 전망

 

  ○ EU와 영국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EU는 정상회의 중 2020년 말까지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하자고 제안함.

    - EU의 의도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늘려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협의해 나가자는 것임.메이 총리는 이에 대해 연장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영국 내각 반대가 심해 수용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내 집권 보수당은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속국으로 남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 사실, 당초 양측이 합의한 2020년 말까지의 브렉시트 전환기간은 EU의 2014~2020년 장기예산 계획에 맞춘 것으로, 만일 전환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영국의 EU 분담금 규모 역시 다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임.

참고 : 브렉시트 전환기간 도중 영국 지위 - 영국은 EU 탈퇴(2019.3.29) 후,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단일시장 접근이 가능하지만, EU의 정책결정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재정분담금 납부가 의무

 

  ○ 영국의 공식 EU 탈퇴일까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양측은 협상타결을 위해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공식적인 차기 정상회담은 이번 12월 예정돼 있으나 투스크 상임의장의 특별 정상회의 소집 제안으로, 11월 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 양측은 11~12월 두달간 협상을 가속화 해 오는 12월 정상회의 때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됨.

 

  ○ 만약 11~12월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탈퇴조약 비준(12월~2019.3월) → 공식탈퇴(2019.3.29) → 전환기간 적용(2020년 말) 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또한, EU측의 전환기간 1년 연장 제안을 영국에서 받아들이는 경우 전환기간은 2021년까지 적용됨.

 

 

* 자료원 : EU 집행위, KOTRA 보유자료 및 The guardian, Le monde, L’Echo 등 현지언론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