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강선재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

- 한국산 제품에 덤핑 마진 41.10% 주장 -

-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대미 수출량 1위 기록 -

 

□ 미 상무부, 한국산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최종 덤핑 혐의 유효 판정 발표

  ㅇ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산 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최종 덤핑 유효 판정 발표

    - 상무부는 POSCO 및 기타 한국 강선재 수출 기업에 41.10%의 최종 덤핑 마진을 주장하였고, 이는 제소 측이 주장한 41.72~53.09%보다 낮은 수준임.

  

상무부와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국가	상무부 주장	제소업체 주장
1	영국	147.63%	88.25%
2	한국	41.10%	41.72-53.09%
5	이탈리아	12.41~18.89%	26.36%
6	스페인	11.08~32.64%	32.64%
7	터키	4.74~7.94%	45.10%

자료원: 미 상무부, Drinker Biddle & Reath LLP

    -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미국 Charter Steel社, Gerdau Ameristeel社, Keystone Consolidated Industries社, Nucor Corporation社의 제소('17.3.28)로 착수되었음.

      - 또한,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7213.91.3011, 7213.91.3015, 7213.91.3020, 7213.91.3093, 7213.91.4500, 7213.91.6000, 7213.99.0030, 7227.20.0030, 7227.20.0080, 7227.90.6010, 7227.90.6020, 7227.90.6030, 7227.90.6035임.

  ㅇ 향후 일정 

      -  이번 판정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조사를 지속하여 자국 내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발표할 예정('18.5.3)

    - 추후, 최종 산업피해 여부가 긍정판정이 나오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임('18.5.10).

 

□ 미 강선재 수입 현황

  ㅇ 2016년 미국의 대 한국 강선재 수입액 4560만 달러

    - 해당 제품의 모든 HS 코드 기준으로 미국의 2016년 대 한국  강선재 수출량은 2015년 대비 23% 하락한 약 4560만 달러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   

   

조사 대상국들의 대미 강선재 수출 현황

(단위 : US$ 백만, %)

국가	대미 수출액			증가율
	2014	2015	2016	15/16
한국	62.41	59.06	45.59	-23
터키	116.60	118.91	41.44	-65
스페인	19.66	45.16	40.72	-10
영국	40.63	21.69	20.51	-5
이탈리아	0.48	0.26	12.92	4,930

 자료원: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ㅇ HS 코드 7213.91.3093 기준으로 한국산 강선재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 기록

    - 이번에 제소된 품목 중 대한 수입액이 가장 많은 HS 코드 7213.91.3093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약 23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2015년 대비 35.88% 하락한 통계임.

    - 또한 HS 코드 7213.91.3093 기준으로 2016년 미국의 총 수입액은 2015년 대비 9.61% 하락한 2억8200만 달러로 집계됨.

 

HS 코드 7213.91.3093 기준 미국의 강선재 수입 현황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5/16
0	총계	254	312	282	100	100	100	-9.61
1	캐나다	83	78	67	32.76	24.96	23.91	-13.40
2	우크라이나	7	24	52	2.56	7.64	18.54	119.32
3	러시아	5	2	32	2.04	0.64	11.48	1524.93
4	터키	68	89	30	26.65	28.52	10.62	66.33
5	한국	15	36	23	5.76	11.40	8.09	- 35.88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은 비교적 높은 대미 수출량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기록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1위를 기록하였고,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HS 코드 7213.91.3093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은 미 수입시장 점유율 5위를 기록함.

    - 또한 상무부가 주장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41.10%)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한국은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반덤핑 관세가 부과 되면 우리 기업들은 비교적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ㅇ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ㅇ 한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에 집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더 많은 수입 규제 도입과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

  ㅇ 따라서 이번 상무부 판정 해당품목뿐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백악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New York Times, Kelley Drye & Warren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