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향후 전망

□ 에티오피아 국가 비상사태 개요

  ㅇ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총리 전격 사임 발표(2.15일) 및 정부 국가비상사태선포(2.16일)

      - 2. 15일 에티오피아 총리이자 집권여당 당수인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을 발표하고, 

        2.16일 정부는 반년만에 다시 6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 에티오피아는 의원내각제로서,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국정권한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맡고 있음

        *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당수였던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1991년 정권획득 이후 사실상 일당 지배체제 유지 중)은 EPRDF 및 기타 군소정당의 연합으로, ‘15.5월 총선시

           동 연합정당이 하원 547석 전체 차지(EPRDF 500석, 기타 47석)

  ㅇ 현재 치안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의회에 국가비상사태를 회부(15일내)하고  국가비상사태 시행지침 공표 예정

     -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시위의 조작ㆍ가담행위, 슬로건/몸짓/ 인쇄물/미디어 등을 통한 선동 조장

       행위 등)와 통금 및 통행제한지역 등

	< 참 고 > 총리 발표문 주요 내용
• 그동안의 정치적 불안과 위기는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을 초래하였음 • 본인은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 본인의 금번 사임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개혁 조치의 한 부분으로, 지속적인 평화와 민주주의로    이끌수 있는 개혁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판단됨

□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배경

  ㅇ 오로미아(Oromia)州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 재점화(2월)

     - 2015년 하반기 오로미아州 및 암하라州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반정부 시위와 국가비상사태선포

       (‘16.10.9~‘17.8.9) 이후에도 크고 작은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음

     - EPRDF가 정권을 잡은 이후 소수민족인 티그라이족(오로모족 34.4%, 암하라족 27%, 티그라이족 6% 등)의 권력 및 경제

       독점과 타민족의 자결권 및 경제권 침해 정책 실시가 주요 원인으로, 파업, 도로봉쇄,티그라이족, 외국인 및 기업 등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뤘고, 시위대는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천~수만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

  ㅇ 대규모 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심 수습 미흡

    -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6,500명)이 올초부터 단행되었으나, 핵심인사 제외, 사면 규모 및 속도 등에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2월중 오로미아 州에서 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며 25년내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 발생

□ 사태 분석

  ㅇ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로의 확대 방지와 정국 안정을 위한 총리 사임 및 국가비상사태선포 단행

     - 2012년중 초대총리인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총리 유고로 권한대행후 총리로 선출된 현 총리는 소수민족인

       SNNPR(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출신으로, 집권세력인 티그라이족의 대리인 역할뿐인 

       허수아비 총리 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음

 

  ㅇ  총리 재임기간중 GTP I의 성공적인 수행과 ‘14~‘15년중 두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이 이뤄졌으나, 종족간 갈등 및 반정부

        시위 등 국내정세에는 성과 미약

      - 2015~16년중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른 8개월간의 국가비상사태선포 및 이후 대규모 사면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오히려 크게 확대되자, 정권 및 경제에 심각한 위기로 느끼고 특단의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됨

      - ‘15~‘17년 반정부 시위 및 국가비상사태선포 기간중 외국인투자 등이 크게 감소한 바 있으며, 경제발전이 정권유지 원동력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다시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시 경제 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큰 타격 초래 가능

  ㅇ 다만, 금번 조치가 ▲단순히 숨고르기 국면용인지 혹은 ▲ 보다 강력한 통치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실시한

       조치인지 혹은 ▲ 타 민족과 화해 및 유화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사전조치인지는 아직 판단 곤란 

□ 현재 상황 및 향후 조치예정 사항

  ㅇ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이나 반정부 시위 중심지인 오로미아(Oromia), 암하라(Amhara)주

      일부지역에서는 산발적 시위 지속

     - 공권력 조치가 본격화 되면 오로미아, 암하라주 치안 상황도 변화될 전망

     - 또한 국가비상사태 지침(Directive) 공표 시 ▲ 시민권 제약 범위 ▲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

       ▲ 통금(Curfew) 관련 내용 및 특별 통행 제한지역 등이 구체화 될 예정

  ㅇ 금지 행위 및 치안사령부 권능/조치 (’16.10월~’17.7월간 국가비상사태에 준한 조치 예상)

     - 사람들간 혼란, 분쟁을 조장하는 인쇄물 배포 및 방송금지

     -  외부 소요 조장 행위 제제

     -  평화적 시위 제제

     -  소요를 조장하는 슬로건 또는 표시를 하는 개인 또는 집단행동 제제

     -  범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소지 및 개인 및 집단은 영장없는 수색 가능

     -  통금 중 의심스럽게 보이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심문 가능

     -  공공서비스 제공이 방해받지 않도록 공공서비스 기관 보호

     -  생필품 제공이 방해받지 않도록 교통/운송 보호

□ 향후 전망

  ㅇ (정치) 당분간 혼란 예상

     - 후임 총리 인선이 향후 정국 향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 내년 5월 총선까지 현 부총리의 권한대행체제가 전망되나, 오로미아 출신 신임 총리 임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내 강성 실세가 총리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 총리 인선 결과 등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선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ㅇ (경제) 외국인 투자 큰 폭 감소와 환율 및 물가 상승 예상

      -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환율 및 물가 등 금융 및

        거시경제지표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에티오피아 출장 시 유의사항 

  ㅇ 세부적인 정부 조치사항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중임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폭력 및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ㅇ 아디스아바바(수도)를 제외한 외곽도시 출입 지양 (대사관) 

     - 수도권 인근의 봉사단원 및 요원들은 이미 아디스아바바로 대피한 상황이며, 원거리에 소재한 봉사단원들은 해당지역 소재 

       자택으로 피신, 대기 중

  ㅇ 야간시간대는 물론 주간시간대에도 이동시에는 가능한 택시 등 안전수단을 활용하고, 광장, 시장 등 인파 밀집지역 출입 자제

     - 급작스런 폭동, 시위 등으로 인해 부상 혹은 심지어 압사사고 발생 가능

  ㅇ 신분증 상시 지참 및 정치 관련 발언 및 통신, SNS 활동 자제

  ㅇ 현지 뉴스 및 대사관 공지사항 지속 모니터링 : overseas.mofa.go.kr/et-ko/index.do

  ㅇ 위급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 서비스 및 도움 요청

     - 영사 콜센터 서비스 : (유료) +82-2-3210-0404

                                          (무료) 국가별접속번호 + 800-2100-0404

                                          (웹사이트) : http://0404.go.kr

                                          (어플리케이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 +251-113-728-111~4

     - 코트라 아디스아바바무역관 : +251-113-204-305

     - 코이카 에티오피아사무소 : +251-113-720-339~41

     - 수출입은행 아디스아바바사무소 : +251-947-373-574

 

끝.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