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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4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최고 88.1% 부과 결정 -
- 2018~2022년간 반덤핑 관세율 적용 예정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탄소·합금강관 덤핑 혐의 인정
ㅇ 2017년 12월 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함.
- 이번 조치는 한국산 제품에만 적용되고, 이외에도 중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반덤핑(최고 351.4%) 및 상계 관세(989.97위안/톤)가 적용되고 있어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6개월간 캐나다 제소업체와 한국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수출가격, 원가, 비용(운송 등), 덤핑마진 및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
- 참고로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자국 철강업체 EVRAZ Inc.(서스캐처원주) 및 Canadian National Steel Corp.(앨버타주)의 제소를 접수한 뒤 지난 6월 8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함.
□ 캐나다 정부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업체에는 낮은 반덤핑 관세율 적용
ㅇ 내년(2018) 1월 4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
- 국경관리청은 2018년 1월 4일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전까지는 예비판정에서 확정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
- 해당 조치는 향후 5년(2018~2022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매년 연례재심(Re-Investigation)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됨.
ㅇ 캐나다로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한국 업체 중 휴스틸만 유일하게 기존 잠정 관세율보다 낮은 최종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됨.
- 휴스틸의 경우, 이번 조사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잠정 반덤핑 관세율보다 0.6%p 낮은 4.1%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
- 이외 주요 한국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돼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기타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고 88.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됨.
- 당초 캐나다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으나,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정보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남.
한국 업체별 잠정 관세율 및 최종 반덤핑 관세율(단위: %)
업체명 | 잠정 관세율(예비판정) | 최종 반덤핑 관세율 |
Husteel Co., Ltd. | 4.7 | 4.1 |
Hyundai Corporation | 52.4 | 52.5 |
Hyundai Steel Company | 32.2 | 47.8 |
SeAH Steel Corporation | 6.5 | 27.5 |
Nexteel Co., Ltd. | 16.5 | 12.9 |
기타 | 107.2 | 88.1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이번 최종판정 대상품목은 석유 및 가스 배관용 파이프로 주로 중력 배수시설, 가스 배관,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됨.
조사대상 품목
HS Code | 세부 내역 |
7304.19.00.10 | 기타(iron or non-alloy steel) |
7304.19.00.20 | 기타(alloy steel) |
7305.11.00.10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arged arc) 용접한 것(Longitudinally submarged arc welded of iron or non-alloyed steel) |
7305.11.00.20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
7305.12.00.10 | 기타: 세로 방향(iron or non-alloy steel) |
7305.12.00.30 | 기타: 세로 방향(alloy steel) |
7305.19.00.10 | 기타(iron or non-alloy steel) |
7305.19.00.20 | 기타(alloy steel) |
7306.19.00.10 | 기타(A.P.I. grade not exceeding X-52) |
7306.19.00.90 | 기타(Other)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 관세청
□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의 대캐나다 수출 '먹구름'
ㅇ 2017년 1~10월 캐나다의 탄소·합금강관(해당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2억3452만 달러 기록
ㅇ 한국산 제품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4711만 달러로 캐나다 전체 수입시장의 20.1%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은 작년까지 전체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이 적용된 2017년 9월부터 대캐나다 수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함.
ㅇ 같은 기간, 미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캐나다 바이어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및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 한편, 중국은 2016년 2월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ㅇ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국들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2014 | 2015 | 2016 | 2017. 1~10.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1 | 미국 | 140,443 | -69.8 | 61,647 | -56.1 | 28,773 | -53.3 | 57,065 | 142.4 |
2 | 한국 | 51,563 | 105.9 | 16,685 | -67.6 | 57,193 | 242.8 | 47,110 | 11.0 |
3 | 중국 | 207,857 | 66.9 | 182,519 | -12.2 | 30,453 | -83.3 | 24,328 | -12.2 |
4 | 인도 | 2,488 | -62.0 | 2,826 | 13.6 | 11,400 | 303.4 | 21,221 | 99.0 |
5 | 일본 | 79,712 | 13.8 | 91,090 | 14.3 | 39,745 | -56.4 | 20,255 | -47.7 |
6 | 멕시코 | 18,018 | 97.2 | 6,522 | -63.8 | 7,618 | 16.8 | 17,961 | 211.2 |
7 | 아르헨티나 | 1,921 | -56.0 | 3,315 | 72.6 | 245 | -92.6 | 9,223 | 5,221.9 |
8 | 네덜란드 | 155 | -20.7 | 3 | -98.1 | 4 | 25.0 | 6,709 | 180,595.9 |
9 | 브라질 | 5,805 | -6.3 | 2,971 | -48.8 | 1,272 | -57.2 | 6,170 | 384.4 |
10 | 이탈리아 | 8,251 | -41.0 | 8,414 | 2.0 | 5,783 | -31.3 | 4,777 | 19.1 |
| 총계 | 574,773 | -26.9 | 418,228 | -27.2 | 215,107 | -48.6 | 234,520 | 27.9 |
주: 해당 품목 HS Code 6자리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ㅇ 2016년 기준 한국의 대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액이 전년 대비 242.8% 급증해 전체 수입국가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덤핑 혐의로 인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
ㅇ 캐나다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향후 다른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 존재
- 2017년 12월 기준 대한수입규제는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은 철강 및 금속제품임.
ㅇ 한편, 집권 여당인 연방 자유당(Liberal)은 공공 인프라 확충, 부동산 시장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철강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ㅇ 매년 진행되는 연례재심에서 우리 기업들은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캐나다 정부의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ㅇ 해당 조사 관련 CBSA 담당자 연락처 - Shawn Ryan: 1-613-954-7262 - Hugo Dumas: 1-613-948-8581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홈페이지: http://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캐나다 통계청, 한국 관세청, World Trade Atlas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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