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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국경관리청, 최고 108.5%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
- 최종판정은 2018년 5월 4일 발표 예정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재조사 착수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2017년 12월 4일 덤핑 혐의가 인정된 9개 국가(지역)에 대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1 and 2)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을 개시
- 대상 국가(지역): 한국, 중국, 터키, 벨라루스, 대만, 홍콩,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조사대상 품목
HS Code | 제품 설명 |
7213.1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및 기타 모양 |
7214.20.0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및 기타 모양, 압연 후 꼬아서 가공된 것 |
7215.90.00.90 | 철이나 비 합금강 및 그 밖의 봉(기타) |
7227.90.00.90 | 그 밖의 합금강의 봉(기타)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 담당자 접촉 결과,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적용 중인 일부 국가들의 수입규모가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지되고 있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례재심을 더 일찍 진행하게 됐다고 전함.
- 이번 조사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만기(5년) 전 매년 이루어지는 연례재심임.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을 분석해 신규 정상가를 산출함.
ㅇ 현재 해당 국가의 제품에는 최고 108.5%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에는 최고 41%의 덤핑 혐의에 대해서만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
-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외에 1톤당 469위안에 상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가 적용 중
국가별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번 | 국가(지역) | 수출업체명 | 덤핑 마진(%) | 보조금(1T/위안) |
1 | 한국 | Hyundai Steel Company | 13.3 | 없음 |
Hyundai Corporation | 41.0 | |||
G.S. Global Corporation | 41.0 | |||
기타 | 41.0 | |||
2 | 중국 | Shandong Shiheng Special Steel Group Co., Ltd. | 17.1 | 13 |
기타 | 41.0 | 469 | ||
3 | 터키 | Habaş Sınai ve Tıbbi Gazlar İstihsal Endüstrisi A.S.(Habas) | 3.8 | 없음 |
Habas Petrol Urunleri Sanayi ve Ticaret A.S. | 41.0 | |||
기타 | 41.0 | |||
4 | 벨라루스 | OJSC Byelorussian Steel Works | 37.5 | 없음 |
기타 | 108.5 | |||
5 | 대만 | Feng Hsin Steel Co., Ltd. | 0 | 없음 |
Lo-Toun Steel & Iron Works Co., Ltd. | 108.5 | |||
Power Steel Co., Ltd. | 108.5 | |||
Tung Ho Steel Enterprise Corp. | 5.9 | |||
기타 | 108.5 | |||
6 | 홍콩 | Shiu Wing Steel Ltd. | 54 | 없음 |
기타 | 108.5 | |||
7 | 일본 | Marubeni-Itochu Steel Inc. | 108.5 | 없음 |
기타 | 108.5 | |||
8 | 포르투갈 | Metalurgica Galaica, S.A. | 2.4 | 없음 |
기타 | 108.5 | |||
9 | 스페인 | Celsa Atlantic, S.L. | 37 | 없음 |
Nervacero S.A. | 39.6 | |||
기타 | 108.5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ㅇ 국경관리청은 연례재심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기업에 증빙자료(RFI, Request for Information) 제출을 요청
- 정보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업체들에는 신규 정상가격 산출 후 개별 통보할 예정
ㅇ 이번 연례재심의 최종판정 결과는 2018년 5월 4일 국경관리청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연례재심 일정
일자 | 내용 |
2017. 12. 4. | 연례재심 개시 |
2017. 12. 29. | 수입업체 증빙자료(RFI) 제출 |
2018. 1. 11. | 수출업체 증빙자료(RFI) 제출 |
2018. 4. 5. | 증빙자료 검토 마감 |
2018. 4. 12. | 심리 |
2018. 4. 19. | 이의제기 신청 마감 |
2018. 5. 4. | 최종판정 발표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ㅇ 2017년 1~10월 캐나다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 6억8419만 달러를 기록
- 10대 수입국 중 현재 수입규제가 적용되는 국가(지역)은 터키(5865만 달러), 중국(3264만 달러), 대만(999만 달러) 등임.
ㅇ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개시된 2014년 이후 중국, 한국기업의 입지가 더욱 위축됨.
- 한편, 국경관리청은 2017년도 연례재심(2017년 9월 최종판정 발표) 증빙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일부 터키 수출업체에 신규 정상가를 산출함. 이에 따라 터키로부터의 수입이 2014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상대적으로 수입 비중이 낮았던 멕시코, 이탈리아, 베트남 등 관련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지역명) | 2014 | 2015 | 2016 | 2017(1~10월)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1 | 미국 | 606,494 | 1.56 | 401,374 | -33.82 | 302,919 | -24.53 | 333,353 | 25.85 |
2 | 터키 | 61,319 | 17.02 | 5,693 | -90.72 | 1,372 | -75.91 | 58,654 | 5020.75 |
3 | 독일 | 58,986 | 14.55 | 58,062 | -1.57 | 45,439 | -21.74 | 45,424 | 21.34 |
4 | 중국 | 161,707 | 136.89 | 43,442 | -73.14 | 47,799 | 10.03 | 32,642 | -29.01 |
5 | 멕시코 | 8,414 | -76.10 | 10,254 | 21.86 | 14,408 | 40.51 | 29,925 | 110.2 |
6 | 이탈리아 | 479 | 2.92 | 501 | 4.67 | 879 | 75.38 | 19,319 | 2383.95 |
7 | 싱가포르 | - | - | - | - | - | - | 15,020 | - |
8 | 영국 | 9,162 | 12.05 | 7,740 | -15.52 | 10,781 | 39.29 | 13,206 | 44.90 |
9 | 대만 | 6,425 | 18.17 | 44,145 | 587.11 | 39,057 | -11.52 | 9,994 | -65.28 |
10 | 베트남 | - | - | - | - | 2,047 | - | 9,609 | - |
13 | 스페인 | 20,796 | 21.34 | 31,094 | 49.52 | 37,389 | 20.25 | 6,217 | 238,223.35 |
16 | 일본 | 5,807 | -11.32 | 10,398 | 79.06 | 9,223 | -11.30 | 2,572 | -70.35 |
22 | 한국 | 3,321 | -91.56 | 751 | -77.38 | 367 | -51.21 | 744 | 139.84 |
28 | 홍콩 | 39 | 536.14 | 14,329 | 36616.00 | 9,459 | -33.99 | 220 | -97.67 |
36 | 벨라루스 | 428 | -13.79 | 584 | 36.30 | 48,756 | 8250.28 | 6 | -99.98 |
| 총액 | 974,393 | 7.36 | 716,700 | -26.45 | 598,176 | -16.54 | 608,419 | 17. |
주: 해당 품목 HS Code 4자리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캐나다 통계청
□ 대응방안 및 시사점
ㅇ 연례재심은 해당 수출업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 존재
- 예를 들어, 2017년 연례재심 진행 시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일부 터키 업체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한편,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던 중국, 한국 업체는 기존 41%의 반덤핑 관세율이 일괄 적용됨.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재조사는 매년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우리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우리 기업은 국경관리청의 증빙자료 요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응해야 함.
- 통상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일몰재심(Expiry review) 조사는 최초 결심판정(2014년 12월 10일)으로부터 5년 후인 2019년 실시될 예정
- 벨라루스, 대만, 홍콩,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산 제품(Concrete Reinforcing Bar 2)에 대한 일몰재심(Expiry review) 조사는 2022년 실시될 계획
ㅇ 조사 관련 CBSA 담당자 연락처 - Robert Wright: 1-613-954-1643 - Wu Ping Wei: 1-613-954-7180 -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 홈페이지: http://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캐나다 통계청, World Trade Atlas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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