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파라과이 경제협력협정 체결

- 남미공동시장 등 제3국 시장진출기회 확보에 의미 -

- 수교 60주년 맞은 협정으로 대만에 외교적 의미도 -

 

 

□ ECA 개요

 

  ㅇ 총 73개 품목 가운데 양측이 각각 54개(대만), 19개 품목(파라과이)의 관세인하에 합의

    - 대만은 54개 품목 중 33개에 대해 관세를 즉각 철폐키로 한 가운데 소고기는 쿼터 내 무관세.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각 5년(합판 15개), 6년(분유 1개)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함.

    - 파라과이는 대만산 19개 품목에 대해 남미공동시장*보다 낮은 관세율 혜택을 약속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 1995년 출범한 남미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경제공동체로 세계 4위 인구 보유 지역(약 3억 명, 중국·인도·미국 다음)

 

  ㅇ 대만은 애초 FTA를 체결코자 했으나 외적 요인으로 '경제협력협정' 방식 채택. 향후 전면적인 FTA 체제로 발전하는 목표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차이 총통은 지난해 6월 말 첫 해외순방 때 파라과이 대통령 카르테스와 FTA 체결 추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개별 FTA 협상 시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올 3월에 중국-남미공동시장 FTA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대만-파라과이 간 무역협정은 '경제협력협정' 방식으로 전환

 

대만-파라과이 경제협력협정 체결식

주: 오른쪽부터 차이잉원 대만 총통,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자료원: 총통부

 

□ 경제교류 현황(대만 통계 기준)

 

  ㅇ 무역

    - 2016년 대파라과이 교역액 4754만 달러로 대만 전체 교역액의 0.009%

    - 대파라과이 수출 2724만 달러, 수입 2030만 달러

    - 주요 교역 품목은 (수출) 플라스틱·방직·오토바이 부품 등 공산품, (수입) 소고기·수수·참깨 등 농산물

 

대만의 대파라과이 수출입 현황

                                                                                    (단위: 만 달러, %)

자료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ㅇ 투자

    - 대파라과이 투자액(2016년 말까지 누계 기준): 1억5705만 달러

    - 현지 투자 진출 대만기업 수: 총 37개사

    - 투자 업종: 플라스틱 제품·광디스크·목재 가공·피혁제품 제조업, 백화점업·무역업

 

□ 시사점

 

  ㅇ 대만 정부 싱크탱크는 남미공동시장 및 제3국 시장(남미공동시장 FTA 체결국) 진출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임.

    - 대만(산업기술력)-파라과이(풍부한 자원) 상호보완성 활용한 민생 직결 산업(식품가공 등)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파라과이와 브라질은 대중 수입의존도 해소 위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 이번 협정 통한 대만 기업의 대파라과이 투자진출·산업협력 기회 확대 예상

    - 칠레·멕시코·페루·인도·이스라엘 등 파라과이와 FTA 또는 관세 우대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간접 진출 가능

    -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며 남미공동시장은 EU와 FTA 협상 진행 중. 대만이 파라과이를 거점으로 남미공동시장과 EU에 간접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있음.

 

대만의 파라과이 경제협력협정 활용 전략

자료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ㅇ 파라과이는 남미지역 유일의 대만 수교국이며 경제협력협상을 체결한 2017년 7월 12일은 대만-파라과이가 수교를 체결한 지 꼭 60년이 되는 해

    - 지난해 12월 21일 서아프리카 수교국인 상투메 프린시페가 대만과 단교. 올 6월 13일에는 대만 첫 FTA 체결국인 파나마가 일방적으로 단교를 선언해 대만 단교 도미노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 대만-파나마 FTA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편 속에 신규로 체결한 무역협정인 만큼 대만엔 외교적 의미도 있음.

    - 일각에선 외교적 함의가 경제적 기대효과보다 크다는 평가도 있음.

   ※ 대만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중미 5개국(파나마·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과 FTA ▲중국과 ECFA ▲뉴질랜드·싱가포르와 경제협력협정(이번에 파라과이 추가)

 

 

자료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현지 언론보도(연합보, 금일신문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