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민영연금(AFP) 개혁 가능할까

 

칠레, 민영연금(AFP) 개혁 가능할까

- 성공한 칠레의 연금 개혁 그리고 몰락 -

- 시민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

 

 

 

□ 칠레 연금제도 현황

 

 ○ 연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 종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으로, 이 제도는 연금 급여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 혹은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 공식에 의해 확정돼 있으나, 기여금은 확정돼 있지 않는 형태임.

 

 ○ 두 번째 종류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임.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반대로 기여금만 사전에 확정돼 있을 뿐 급여액은 확정돼 있지 않은 형태임.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또한, 확정기여형은 원칙적으로 기여금 및 기여금으로부터의 수익이 개인별 계정방식으로 관리되고 사전 적립되는 반면,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임.

 

□ 칠레 연금제도의 변화와 특징

 

 ○ 칠레 초기 연금제도는 노동인구가 노동이 불가한 인구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의 형태로 도입됐음. 하지만 노동인구의 부담이 가중되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표방하는 피노체트 정권에 의해 연금을 연금관리회사(AFP: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 이하 AFP)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민영화 시키며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개혁. 기존의 연금제도에서는 근로 소득의 20%를 연금으로 납부한 반면, 개혁 이후 수입의 10%를 연금으로 납부

 

 ○ 칠레의 연금은 연대 연금, 의무 연금, 자발적 연금 세 형태가 있음. 연대 연금은 고령층,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의 형태이며, 조세에서 급여를 충당. 의무 연금은 우리나라의 퇴직 연금과 유사한 개념의 연금으로, AFP에서 근로 소득의 10%를 기금으로 징수함으로써 급여를 충당하며 현재 칠레 연금 개혁 시위에 가장 큰 원인. 자발적 연금은 의무 부과되는 10%의 기금 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금을 납부해서 얻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

 

□ 칠레 의무 연금의 주요 내용과 AFP의 역할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

 

 ○ 칠레 의무 연금은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6년 6월 기준 1000만을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 소득의 10%를 AFP에서 징수하며, 가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A(고위험)~E(가장 안정적) 5개의 다중 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또한 가입자는 은퇴 후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노령 연금의 경우 남 65세, 여 60세에 도달하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음.

  

 ○ AFP는 6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무 연금 해당자는 이 중 한 기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추후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는 기금의 징수, 투자, 급여 지급임. 6개의 기업 중 프로비다(PROVIDA) 가입자의 32%에 해당하는 320만 명이 가입해 있음.

 

 ○ 칠레 현행 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확정기여형의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임. AFP의 투자 손실액의 대한 책임을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하고, 기존에 협의된 근로소득의 70% 수준의 연금 지불이 되지 않음은 물론, 일부 수령자들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다고 AFP 반대 시위자들은 주장함.

 

□ 시민들의 개혁 요구와 정부의 입장

 

 ○ 시민들은 칠레민영연금반대단체(NO MAS AFP)라는 단체를 설립해 AFP에 반대하는 단체 행위를 진행하고 있음. 그들은 평균 연금이 남성은 그들이 지불했던 기여금의 38%, 여성은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AFP의 부패와 정부와의 결탁, 제도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을 이유로 연금 민영화 철회와 정부적 차원으로의 연금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AFP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임. 피노체트 정권 시절 노동부 장관과 광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학자 호세 피녜라는 "AFP에 반대하는 칠레 국민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AFP 반대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  로드리고 페레즈 AFP 연합장 역시 "이전의 연금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칠레에서 실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임. 또한, 칠레의 수장인 바첼렛 대통령은 위탁 수수료 감소와 연금 기여율 5% 상승 등을 제시하는 등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연금 국영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음.

 

 ○ 시위대는 2016년 8월 22일 전국적으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에도 정부에서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AFP를 계속 고수해 갈 것이라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오는 11월 4일에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함.

 

□ 시사점

 

 ○ 정부와 민영연금반대단체가 주장하는 의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 특권층과 서민들 간 양극화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 칠레 정부는 현재 친기업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친기업적인 입장을 버리고 대중들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정부의 행보가 계속되는 것은 정계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NOMASAFP, 칠레 일간지 La tercera, 칠레연금관리국, 국민연금공단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