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도입

-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계 산화물 감소를 위한 노후 차량의 도심진입 통제 -

- 벨기에 비롯한 유럽 자동차 시장, 규제 영향으로 경유차 대신 휘발유차 인기 -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대체연료차 등 친환경차량은 높은 가격이 시장 확대에 걸림돌 -

  

 

 

□ 제도 시행 배경과 목적

 

  ㅇ 파리, 바로셀로나 등 유럽 12개국 200여 도시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 구역 LEZ (Low Emission Zone)을 벨기에도 도입해 2017년 안트워프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브뤼셀에서도 시행 중. 2020년 이후 중소 도시인 겐트, 메켈렌, 윌레브루크 등 시행 지역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ㅇ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계 산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의 도심 운행 통제가 목적.

 

규제구역 진입/이탈 표지판

   

자료 : 브뤼셀 배기가스 규제구역 안내 홈페이지

 

□ 제도 시행 내용

 

  ㅇ 배기가스 제한 구역은 주로 도심 혼잡 지역이며 주 7일 하루 24시간 규제가 적용됨.

    - 규제 구역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에는 배기가스 제한구역으로 진입하거나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ㅇ 차량 등급에 따른 규제 구역 출입 통제

    - 승용차, 승합차, 밴, 버스, 소형 및 대형 트럭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하여 연료 형태에 따라 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됨.

    - 경유차에 대한 진입허용 기준이 휘발유 · 가스 차량에 비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된 경유 차량의 도심 진입이 어려워질 것임.

    - 2019년 현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EURO 0, EURO 1, 경유차는 EURO 2 포함)이 주요 단속 대상이지만 2025년까지 규제 대상 차량 등급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

    - 2020년부터는 2006년 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의 규제구역 출입이 통제되며 2022년부터는 2011년 전에 등록된 경유 차량의 규제구역 진입이 통제됨.

    -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의 경우 2015년 9월 이후 등록된 차량, 휘발유 · 가스 차량은 2001년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도심 진입 허용 예정.

 

  ㅇ 예외

    - 수소, 전기 등 대체연료 차량 및 탄소배출량 49 g/km 미만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등록일과 상관없이 2025년 이후에도 도심 진입 가능.

    - 군용차량 및 장애인 수송 차량, 공무 집행 중인 차량, 앰뷸런스, 경찰 및 소방 차량, 이동식 크레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40년 이상된 빈티지 차량(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보존 허용).

 

브뤼셀 및 안트워프 배기가스 제한구역 진입 허용 승용차

(2019년 6월 기준)

차량 등급 (등록일)	경유(디젤) 차량	휘발유/가스 차랑
Euro 0 (1992년 6월 이전)	진입 불가	진입 불가
Euro 1 (1992년 7월 ~ 1996년 12월)	진입 불가	진입불가
Euro 2 (1997년 1월 ~ 2000년 12월)	진입 불가	01/01/2025 이후 진입 불가
Euro 3 (2001년 1월 ~ 2005년 12월)	01/01/2020 이후 진입 불가	01/01/2028 이후 진입 불가
Euro 4 (2006년 1월 ~ 2010년 12월)	01/01/2022 이후 진입 불가	진입 허용
Euro 5 (2011년 1월 ~ 2015년 8월)	01/01/2025 이후 진입 불가	진입 허용
Euro 6 (2015년 9월 이후)	진입 허용	진입 허용

 자료 : 벨기에 LEZ 관련 홈페이지 토대로 브뤼셀 무역관 정리 

 

  ㅇ 벌금 및 세금 부과 방식

    - 규제 지역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노후 차량이 규제지역을 방문해야 할 경우, 공식 사이트에 미리 등록해서 daily pass를 구입해야 함. 가격은 35 유로이며 연간 최대 8회 구입 가능.

    - 규제구역 진입 스티커를 판매하는 사기 웹사이트에 유의. 모든 절차는 인터넷 등록과 스마트 카메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스티커 구매 및 부착이 필요 없음. daily pass는 공식 사이트인 www.lez.brussels 및 www.slimnaarantwerpen.be/en/LEZ에서만 구입 가능.

    -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없음.

    -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등록된 차량이 공식 사이트 (브뤼셀 www.lez.brussels, 안트워프 www.slimnaarantwerpen.be/en/LEZ)를 통해 미리 등록하지 않고 규제 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이 진입 허용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1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안트워프의 경우 24시간 안에 온라인이나 구역 내에 비치된 기계를 통해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

    - 규제구역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LEZ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가 식별해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됨. 벌금 금액은 2019년 6월 기준 브뤼셀의 경우 350 유로, 안트워프는 첫 위반 시 150 유로부터 시작해, 2회 위반 250 유로, 최대 350 유로까지 부과.

 

□ 현지 시민 및 산업계 반응 

  

  ㅇ 자동차 산업연합 FEBIAC의 회장 Philppe Dehennin에 의하면 경유차를 사용하다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함. 유럽 연합의 환경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주로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음.

 

  ㅇ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에는 판매차량의 90-95%가 경유차량이었지만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몇 년 안에 휘발유차량이 60%, 경유차량이 40% 비율로 판매 될 것으로 예상.

  

   ㅇ 상반된 소비자 입장

    - 시민 대부분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신차 구매 및 대중교통 활용을 통해 동참하고 있음.

    - 경유 차량에 대한 규제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화물차 노조와 정부 간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빈티지 자동차 애호가(특정 브랜드에서 오래 전에 출시됐던 단종된 모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세금과 도심 진입 통제로 인해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ㅇ 벨기에 정부의 노후차량 규제로 인해 차량 사용 주기가 짧아지고 신규 차량 구매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 자동차업계 뿐 아니라 관련 부품 업계 역시 신규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음. 한국의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

  

  ㅇ 장기적으로 2025년 이후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대세가 될 전망. 친환경 기술이 더욱 강조될 미래 시장에 맞춰 생산라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유럽 자동차 제조업협회(ACEA)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유차 시장 점유율은 2017년 44%에서 35.9%로 감소한 반면, 휘발유차는 50.3%에서 56.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기차(2%), 하이브리드차(3.8%), 대체연료차(1.5%) 시장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임.

    - 벨기에 2018년 4분기 신규등록된 경유차는 30321대로 전년도 4분기 49320대 대비 무려 38.5% 감소.

    - 정부 정책의 목표는 경유 차량 이용을 줄이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사용을 늘리는 것이지만 전기차량의 가격이 타 연료로 운행되는 차량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2019년 현재는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경유 차량에서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함.

    - 전기차량 가격과 휘발유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향후 2,3년 간은 경유차 판매가 감소하고 휘발유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자료 : 브뤼셀 배기가스 제한구역 안내 홈페이지, 안트워프 배기가스 제한구역 안내 홈페이지, ACEA 유럽 자동차제조업협회, 현지 언론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