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에서 남아공 제외시켜

- 일부 한국산 품목의 수출감소 등 EU에서 주장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불충분 -

-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은 12월 말경 발표 예상돼, 예의주시 요구 -

 

    

□ 개요

 

  ○ 2018.11.14. EU 집행위는 2018.7.19.부로 잠정 적용하고 있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을 제외한다고 발표함.

    - 관련 집행위 규정 : Commission regulation No. 2018/1712

 

참고 : EU의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 · EU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 조치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개시(2018.3.26.)하고 7월 18일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중(조치는 2019.2.4.까지 지속) · 대상품목은 총 23개군 철강제품으로, 국가불문하고 선착순 수입쿼터(TRQ) 형식이 적용됨. 즉, 2015~2017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기존관세가 적용(한국산의 경우 무관세)되나,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고관세 부과 ·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세부품목 및 품목별 쿼터량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 세부 내용

 

  ○ 2018.7.18. 집행위는 세이프가드의 잠정 발동을 발표하면서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는 전체 품목 중 일부 제품에만 세이프가드를 시행한다고 밝힘.

    - 또한, 개발도상국 중 역내 수입 점유율 3% 이하 국가 및 유럽경제지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적용 대상국으로부터 제외한다고 전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열간압연강판(Stainless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및 냉간압연강판(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 Strips) 등 총 2개의 품목군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돼왔음.

 

  ○ 2018.11.14. 집행위는 EU-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EPA 협정국 중 유일하게 남아프리카에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중이며, EU의 대남아공 철강수입 분석결과 역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전함.

* 참고 :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EPA 협정국 -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남아공, 스와질란드(총 7개국)

 

  ○ 집행위에 따르면, 2013~2017년 세이프가드 적용중인 남아공 철강제품의 EU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전세계 수입에서 대남아공 수입량을 빼더라도 EU 수입규모는 지속 증가하는고 있음. 또한, EU의 대남아공 수입비중은 0.5% 미만으로, 역내 철강 수입증가는 남아공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함.

잠정 세이프가드 시행중인 EU의 대남아공 철강 제품 수입 추이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열간압연강판	총 수입	175,816톤	233,028톤	269,697톤	351,075톤	436,173톤
	Index	100	133	153	200	248
	남아공 제외 수입	157,289톤	214,041톤	246,965톤	325,272톤	407,050톤
	Index	100	136	157	207	259
냉간압연강판	총 수입	697,457톤	1,017,613톤	787,521톤	843,352톤	976,108톤
	Index	100	146	113	121	140
	남아공 제외 수입	645,259톤	954,614톤	697,537톤	751,259톤	869,549톤
	Index	100	148	108	116	135

주1) 남아공 제외 수입 :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EU의 전세계 수입

주2) Index 2013년=100 기준

자료원: EU 집행위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대남아공 철강제품 수입은 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남아공을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으로부터 제외한다고 밝힘. 또한,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 중 부과됐던 수입관세 역시 소급적용한다고 덧붙임.

 

□ EU의 대한 철강제품 수입 현황

 

  ○ 세이프가드가 적용중인 한국산 철강(HS 72 및 73) 품목의 2017년 대EU 수출을 살펴보면, 철강(HS 72) 제품의 경우 전년대비 14.2% 증가한 총 315.7만 톤을 수출했으며, 철강제품(HS 73)의 경우 전년대비 98.6% 증가한 총 8.7만 톤을 수출.

 

  ○ 다만, 철강제품 HS 코드 2자리를 4자리로 세분화 한 후, 2017년 중량기준으로 EU의 대한수입을 다시 분석해보면 총 6개 품목에서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들 품목의 경우 EU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으로 주장하는 급격한 수입증가로 보기 어려움.

 

  ○ HS 코드 72(철강)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들을 살펴보면 총 6개 품목(7212, 7215, 7216, 7217, 7219, 7225)의 2017년 EU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중량기준). 특히, 철선(7217)과 평판압연제품(7219)의 경우, 각각 –39.3%, -30.7% 등 큰 폭으로 감소함.

 

EU 세이프가드 적용중인 대한 철강(HS 72) 수출 현황

(단위: 천톤, 백만달러,%)

HS	품목	2016년		2017년		증감률(16/17)
		중량	수입액	중량	수입액	중량	수입액
72	철강	2764.2	1983.8	3157.4	2559.9	14.2	29.0
7208	열연강판	817.0	365.9	1121.5	653.9	37.3	78.7
7209	냉연강판	318.5	153.4	400.7	250.8	25.8	63.5
7210	아연도금강판	997.3	715.1	1085.6	935.8	8.9	30.9
7211	평판압연(철)	11.7	14.7	14	18.8	19.2	28.2
7212	평판압연(철)	12.7	11.9	10.9	11.9	-14.4	0.1
7213	비합금강봉	39.3	19.5	42.7	29.5	8.8	51.1
7214	철근	9.0	5.4	11.5	7.9	27.3	48.4
7215	비합금강, 기타 봉	1.0	2.1	0.7	1.7	-25.2	-18.6
7216	플랜지	38.5	21.5	34.6	22.2	-10.1	3.7
7217	철선	31.4	33.1	19.1	25.0	-39.3	-24.3
7219	평판압연 (스테인리스)	234.7	386.9	162.7	316.1	-30.7	-18.3
7220	평판압연 (스테인리스)	15.4	46.6	18.3	57.8	18.6	24
7221	스테인리스 봉	5.6	10.7	10.1	22.7	81.5	112.6
7222	스테인리스 형강	0.1	1.0	0.4	1.6	232.7	153.4
7225	열연강판 (합금강)	191.7	164.5	175.1	161.5	-8.7	-1.8
7226	강 스탠션	1.0	2.5	1.3	3.4	50.7	35.6
7227	평판압(합금강)	4.1	3.5	4.4	4.7	7.4	32
7228	철근(합금강)	35.2	26.0	43.8	34.6	24.4	33.2

주1) 72 품목 수입액 및 중량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되는 HS 72 품목의 총계

주2) 음영처리 된 품목이 2017년 수입이 감소한 품목(중량기준)

자료원: Un comtrade

 

  ○ HS 73 품목군(철강제품)을 살펴보면, 철강관(HS 7306) 품목의 EU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중량기준, 전년대비 –19.6%). 이 밖에도, 용접된 형광(7301)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1.2%만 증가하는 등 2016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수입급증으로 보기 힘듦.

 

EU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중인 철강제품(HS 73)의 우리 수출 현황

(단위: 천톤, 백만달러, %)

HS	품목	2016년		2017년		증감률(16/17)
		중량	수입액	중량	수입액	중량	수입액
73	철강제품	43.8	93.2	87.0	166.7	98.6	78.9
7301	용접된 형광	0.0176	0.2	0.0178	0.154	1.2	-23
7304	파이프, 튜브	24.0	52.6	26.0	62.3	8.5	18.5
7305	파이프, 튜브	5.9	5.2	49.8	70.7	743.4	1251
7306	철강관	13.8	35.2	11.0	33.6	-19.6	-4.7

주1) 73 품목 수입액 및 중량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용되는 HS 73 품목의 총계

주2) 음영처리 된 품목이 2017년 수입이 감소한 품목(중량기준)

자료원: Un comtrade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처럼, 우리 철강 제품 역시 세이프가드에서 예외적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2017년 EU의 대한수입 중, 일부 철강 품목에서는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는 등 EU에서 주장하는 WTO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품목 예외적용을 위해 EU에 적극 어필해야 할 것임.

 

  ○ 한편, 집행위는 현재 세이프가드 발동여부의 최종 결정을 위해 역외산 철강제품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음. 최종 결정은 12월 25일 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돼, 관련 EU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가 요구됨.

 

  ○ 만약 EU의 최종 결정에서 한국산 제품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선착순 쿼터 방식에서 국별 쿼터 방식으로 적용방식 수정을 요청해 볼 수 있겠음.

    - 현재의 쿼터방식이 지속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들 국가 제품이 EU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

    - 참고로, 2017년 기준 러시아, 터키, 스위스, 인도 등 인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비중이 한국산 보다 높음(HS 코드 72 품목의 경우, 한국산 제품은 5위로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HS 73 품목은 8위로 3.3%만 점유)

 

2017년 EU의 10대 철강재(HS 72 및 73) 수입국 순위

순위	HS 72 품목		HS 73 품목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러시아	13.8%	중국	35.6%
2	중국	10.3%	터키	10%
3	우크라이나	9.8%	미국	9.1%
4	인도	9.6%	대만	7.1%
5	한국	8.3%	스위스	7.0%
6	터키	7.8%	인도	5%
7	브라질	6.3%	러시아	4.8%
8	남아공	3.9%	한국	3.3%
9	대만	3.5%	일본	3.0%
10	노르웨이	3.5%	베트남	1.7%

자료원: GTA

 

* 자료원 : EU 집행위, Uncomtrade, GTA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