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앞장서는 이탈리아

- 북부 이탈리아, 차량통제안 시행으로 대기오염 완화 추진-

- 환경규제 선두국가인 이탈리아의 규제동향 주시 필요 –

 

 

 

□ 북부 이탈리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차량통제안 강화

 

  ㅇ 이탈리아 4개 주, 10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및 공해 감소를 위해 북부 이탈리아에 디젤 유로3 차량 진입을 금지

    - 10월 1일부터 자동차, 기계, 섬유, 가구, 식품 등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이탈리아 북부(피에몬테주, 롬바르디아주, 베네토주, 에밀리아-로마냐주)지역에 디젤 유로차량 3의 진입을 전면통제

    - 이 통제안에는 1차적으로 해당 차량을 2019년 3월 31일까지, 평일(월~금) 오전 8:30~오후 6:30(롬바르디아주 일부지역 7:30~19:30)까지 통제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68~658유로의 벌금 부과 방침.

    * 에밀리아-로마냐주의 경우 유로 디젤4까지 통제범위를 넓혀 보다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음.

 

유로3 디젤 진입금지 지역

 

자료원 :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편집

 

  ㅇ 이번 통제안에는 약 3백만대의 차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기오염 완화 효과 기대

    -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 위치한 4개주에만 해당되는 통제안으로 지자체별로 시간 및 벌금에 차등을 두어 시행하고 있음. 1차 시행 후 결과 분석 및 공청회를 통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규정을 제정할 예정

 

□ 이탈리아의 환경규제 정책 현황

 

  ㅇ 이탈리아는 EU국 중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힘

    - 과거 제조업 육성정책 및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의 부재로 대기, 수질, 공간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환경오염이 이탈리아 국민의 질병을 유발하고 문화유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게되자 세금부과와 감시 등 사후규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환경시스템 구축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함.

 

  ㅇ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수준 대비 40% 감축하기로 하며 2020년의 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목표를 한 단계 상승시킴.

    - 또한,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최소 27%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효율성을 최소 27% 이상 개선을 목표로 교통분야에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EU 저탄소 이동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이탈리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차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및 노후차량 운행금지 등 다양한 규제정책으로 EU의 정책에 발맞추어 가고 있으며, 각 도시별로 도심진입 통제 지역인 ZTL(Zona a Traffico Limitato)이 지정되어 있으며, 밀라노시는 AreaC를 통해 배기가스로 인한 도시 공기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

    - 또한, ‘차량 없는 일요일’을 지정하는 한 편, 연속 4일동안 스모그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학교와 병원을 제외한 건물의 난방을 19도까지로 제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 가정용 바이오 매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목표

 

자료원 : 유럽 환경 기구(European Environment Agency)

 

  ㅇ EU는 해양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플라스틱 퇴치를 위해 2015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포장지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EU는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해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2019년까지 2010년의 45%, 2025년까지 2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보다 앞서 이탈리아는 이미 2011년부터 폴리에틸런 소재의 비닐 봉투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유통망에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을 의무화했음.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과일,채소를 담는 초경량 봉투도 생분해성 봉투로 전환하고 유료화함으로 소비자가 환경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이탈리아는 2019년 1월 1일부터 비생분해성 면봉의 제조 및 마케팅을 금지하는 한 편, 2020년부터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제조 및 마케팅을 금지할 예정

 

  ㅇ 이탈리아 환경부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존재하는 쓰레기 중 95%가 플라스틱으로 해양오염의 심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유리는 20년, 봉투는 50년, 낚싯줄은 최대 600년까지 썪지 않기때문에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해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함.

     -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분해성 봉투사용의 의무화나 향후 시행될 비생분해성 면봉 사용 금지등은 환경정책의 아주 일부분에 속하며 점차로 규제 범위를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임.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탈리아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에서 적극적인 환경규제 시행으로 EU의 환경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 노후차량 운행통제, 생분해성 봉투의 사용 의무화 등 사후정책이 아닌 사전규제로 보다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북부와 남부의 산업시설 및 인프라의 차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함으로 지역차에 따른 정책시행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ㅇ 최근 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이탈리아의 환경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는 국가차원에서 EU의 지침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자체적 목표설정을 통해 다양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환경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한 단계 발전시킬 경우 한국에 적합한 모델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생산기업들은 이탈리아의 규제방향을 통해 이보다 늦게 규제가 시행되는 타 유럽국으로의 진출을 노려볼만함.

 

 

자료원 : EU 집행위 홈페이지, 유럽 환경 연합, , Corriere della Sera 등 일간지 종합,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분석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