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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부터 폐차 등 16종, 내년 연말부터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확대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폐 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발표
- 4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 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고
· 공고문 링크: http://www.mep.gov.cn/gkml/sthjbgw/sthjbgg/201804/t20180419_434911.htm?COLLCC=1586268951&
- 작년 7월 '2017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한 9개월 만에 폐기물 수입금지 범위가 또다시 확대된 것임.
□ 수입금지 조치 품목
ㅇ 올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일부 폐플라스틱, 폐 PET병, 폐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폐 선박 등임.
-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는 13개 품목
· 일부 상품은 형태나 명칭이 서로 다르지만 HS Code가 동일함.
2018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
순번 | HS Code | 품목명 |
1 | 2618.0010.01 |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 25%이상의 용재 |
2 | 2619.0000.10 |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스케일링 |
3 | 2619.0000.30 |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
4 | 3915.1000.00 |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
5 |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 |
6 | 3915.2000.00 | 스틸렌 폴리머 스크랩 |
7 | 3915.3000.00 | 염화비닐 스크랩 |
8 | 3915.9010.0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크랩(폐 PET 부스러기) |
9 | 폐 PET병 | |
10 | 3915.9090.00 | 기타 플라스틱 스크랩 |
11 | 폐 CD 스크랩 | |
12 | 7204.4900.10 | 폐차 압축물 |
13 | 7204.4900.20 |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
14 | 7404.0000.10 | 구리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
15 | 7602.0000.10 | 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
16 | 8908.0000.00 | 폐 선박 |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ㅇ 내년 12월 31일부로 목재 폐기물, 금속 부스러기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될 예정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순번 | HS Code | 품목명 |
1 | 4401.3100.00 | 목재 펠릿 |
2 | 4401.3900.00 | 목재 부스러기 |
3 | 4501.9010.00 | 폐 코르크 |
4 | 7204.2100.00 |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
5 | 8101.9700.00 | 텅스텐 부스러기 |
6 | 8104.2000.00 | 마그네슘 부스러기 |
7 | 8106.0010.92 | 비스무트 부스러기 |
8 | 8108.3000.00 | 티타늄 부스러기 |
9 | 8109.3000.00 | 지르코늄 부스러기 |
10 | 8112.9210.10 | 게르마늄 부스러기 |
11 | 8112.9220.10 | 바나듐 부스러기 |
12 | 8112.9240.10 | 니오브 부스러기 |
13 | 8112.9290.11 | 하프늄 부스러기 |
14 | 8112.9290.91 | 갈륨과 레늄 |
15 | 8113.0010.10 |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
16 | 8113.0090.10 | 기타 폐 탄화텅스텐 |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동향
ㅇ 올 연말부터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수입액은 164억4902만 달러
- 2017년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품목은 4개, 남은 6개 품목은 증가(HS Code 8단위 기준)
- 철·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30~40% 수준 증가
ㅇ 16종 고체폐기물의 대한국 수입규모는 4억88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에서 3% 차지
- 대한국 수입이 많은 품목은 폐차, 폐전자제품, 폐 선박, 이중 폐선박의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2억1745만 달러 기록해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충격이 예상됨.
2018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번 | HS Code | 품목명 | 총 수입 | 대한국 수입 | 한국 순위 |
1 | 2619.0000 |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스케일링이나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 121,050 (-6.5) | 2,516 (16.6) | 17 |
2 | 3915.1000 |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나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 1,009,117 (-19.5) | 36,328 (-22.9) | 11 |
3 | 3915.2000 | 스틸렌 폴리머 스크랩 | 89,881 (59.5) | 1,247 (250.9) | 11 |
4 | 3915.3000 | 염화비닐 스크랩 | 184,572 (-19.3) | 1,812 (-69) | 12 |
5 | 3915.9010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크랩 (폐 PET 부스러기)·폐 PET병 | 1,088,277 (0.4) | 25,435 (-0.01) | 12 |
6 | 3915.9090 | 기타 플라스틱 스크랩, 폐 CD 스크랩 | 797,124 (-17) | 14,220 (3.5) | 14 |
7 | 7204.4900 | 폐차 압축물,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 1,172,997 (34.3) | 28,176 (20.9) | 3 |
8 | 7404.0000 | 구리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 9,129,564 (47.1) | 154,341 (26.9) | 13 |
9 | 7602.0000 | 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 2,827,110 (28.4) | 6,481 (14.2) | 17 |
10 | 8908.0000 | 폐 선박 | 29,511 (13.6) | 217,449 (51.4) | 3 |
합계 | 16,449,203 | 488,005 |
주: 1) ( )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중국 정부 수입금지 품목은 HS 10단위이나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사 가능하므로
수입동향 조사는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GTA
ㅇ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작년 수입 합계는 1억4153만 달러,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515만 달러,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그침.
* 수입통계 조사 가능한 HS Code 8단위 기준으로는 15개 품목임.
- 폐 탄화텅스텐을 제외한 품목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하지 않거나 수입량이 미미함.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번 | HS Code | 품목명 | 총 수입액 | 대한국 수입 | 한국 순위 |
1 | 4401.3100 | 목재 펠릿 | 1,603 (-72.3) | - | - |
2 | 4401.3900 | 목재 부스러기 | 185 (-76) | - | - |
3 | 4501.9010 | 폐 코르크 | 0 (-100) | - | - |
4 | 7204.2100 |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 12,207 (-9.8) | - | - |
5 | 8101.9700 | 텅스텐 부스러기 | 1,219 (93.5) | 0 (-100) | - |
6 | 8104.2000 | 마그네슘 부스러기 | 0 (-100) | - | - |
7 | 8106.0010 | 비스무트 부스러기 | 5,247 (71.7) | 193 (-) | 6 |
8 | 8108.3000 | 티타늄 부스러기 | 560 (346.6) | - | - |
9 | 8109.3000 | 지르코늄 부스러기 | - | - | - |
10 | 8112.9210 | 게르마늄 부스러기 | 888 (-64.8) | 0 (-100) | - |
11 | 8112.9220 | 바나듐 부스러기 | 191 (-84) | - | - |
12 | 8112.9240 | 니오브 부스러기 | 8,384 (-58.7) | - | - |
13 | 8112.9290 | 하프늄 부스러기/갈륨과 레늄 | 484 (-57.1) | 1 (-) | 7 |
14 | 8113.0010 |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 21,797 (24.5) | 2,127 (72) | 5 |
15 | 8113.0090 | 기타 폐 탄화텅스텐 | 98,750 (12.3) | 2,829 (-54) | 7 |
합계 | 141,530 | 5,150 |
주: 1) ( ) 안의 수치는 증감률, (-)는 그 전년도 수입이 없었음을 의미함, 2) 중국 정부 수입금지 품목은 HS Code 10단위이나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사 가능하므로 수입동향 조사는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올 초부터 외신들은 중국이 작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중단함에 따라 EU, 미국 등 선진국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음.
- 올 3월 미국은 중국에 폐기물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번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확대 조치는 관련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상무부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 중단은 인건비 상승과 환경보호 기조가 주 요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은 그간 60~70% 수준의 폐기물을 수입하며 산업화에 활용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건비 급등에 따라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비용도 급증
- 이밖에도 '환경보호 폭풍'이라고 불릴 수준의 강도 높은 환경단속으로 폐기물 재활용산업도 위기에 직면
ㅇ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은 증가 전망
- 생태환경부 류유빈(劉友賓) 대변인은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힘.
- 올 양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법 집행능력이 강화된 상황. 이는 향후 당국이 환경단속을 더욱 강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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