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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규제 67건, 철강 관련 44건 유지 중 -
□ 멕시코 정부, 한국산 탄소강관 반덤핑 최종 판정
ㅇ 멕시코 TAMSA사, 수입산 탄소강관에 덤핑 제소
- 2016년 8월 15일 멕시코 TAMSA(Tubos de Acero de México, S.A.)사는 멕시코 정부에 수입산(한국, 스페인, 인도, 우크라이나) 탄소강관의 불공정 무역에 관해 조사 요청함.
ㅇ 2016년 12월 15일 멕시코 정부는 TAMSA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스페인·인도·우크라이나산 탄소강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
- HS Code 7304.19.01, 7304.19.02, 7304.19.99, 7304.39.05, 7304.39.06, 7304.39.99 총 6개 항목에 해당함.
- 한국산에 톤당 131.10 달러, 스페인산에 톤당 378.54달러, 인도산에 톤당 206.70달러, 우크라이나산 강관에 톤당 170.11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게 됨.
ㅇ 2018년 4월 3일, 멕시코 정부는 덤핑판정을 최종 확정함.
- 한국산에 톤당 0.1312달러, 스페인산에 톤당 0.3785달러, 인도산에 톤당 0.2067달러, 우크라이나산 강관에 톤당 0.1701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게 됨.
□ 탄소강관 일반 관세 및 수출입 현황
ㅇ 일반관세 및 수출입 현황
- 덤핑관세가 부과된 6개 항목의 일반관세는 0~5%이며, 부가세는 16%임.
관세 부과 현황
HS Code | 품명 | 관세(%) | 부가세(%) |
73 | 철강의 제품 | - | - |
7304 | 철강제의 기타 관 | - |
|
7304.19 | 기타제품 | - | - |
7304.19.01 | 열간압연시트제품 중 외경이 114.3㎜ 이하이며 두께가 4㎜ 이상 19.5㎜ 이하인 제품 | 5 | 16 |
7304.19.02 | 열연 파이프 제품 중 외경이 114.3㎜를 초과하지 않으며 406.4㎜를 초과하고 두께가 6.35㎜ 이상 38.1㎜ 이하인 제품 | 5 | 16 |
7304.19.99 | 기타제품 | 0 | 16 |
7304.39 | 기타 제품 |
|
|
7304.39.05 | 외경이 114.3㎜ 이하이고, 두께가 4㎜이상 19.5㎜ 이하인 제품 | 5 | 16 |
7304.39.06 | 외경이 114.3㎜ 이상 406.4㎜이며, 두께가 6.35㎜ 이상 38.1㎜ 이하인 제품 | 5 | 16 |
7304.39.99 | 기타 제품 | 0 | 16 |
자료원: Siavi
ㅇ 수입현황
- 2017년 기준 이번 수입규제가 적용된 6개 항목 중 7304.19.01, 7304.39.99 두 건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의 수입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제품의 수입 규모 또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항목별 전체 수입 현황
(단위: 천달 러, %)
HS Code | 2015 | 2016 | 2017 | 증감률(17/16) |
7304.19.01 | 5,339 | 3,599 | 3,765 | 4.61 |
7304.19.02 | 18,391 | 4,400 | 2,695 | -38.74 |
7304.19.99 | 7,873 | 5,395 | 4,071 | -24.53 |
7304.39.05 | 1,909 | 633 | 333 | -47.26 |
7304.39.06 | 3,130 | 2,805 | 530 | -81.09 |
7304.39.99 | 24,300 | 9,544 | 13,892 | 45.55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품목별 한국 제품 수입규모
(단위:달러, %)
HS Code | 2015 | 2016 | 2017 |
7304.19.01 | 577,588 | 824,731 | 30,900 |
7304.19.02 | 1,540,130 | 684,823 | 30,638 |
7304.19.99 | 68,202 | 52,297 | 7,459 |
7304.39.05 | 5,832 | 9,779 | 17,682 |
7304.39.06 | 7,514 | 1,959 | 24,882 |
7304.39.99 | 145,624 | 376,982 | 333,158 |
자료원: Siavi
□ 멕시코의 수입 관련 규제 현황
ㅇ 반덤핑 등 수입규제 건수
- 멕시코 경제부의 무역위원회(UPCI)에 따르면, 2018년 3월 23일 기준 반덤핑 및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수입규제 부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그 중 64건이 반덤핑 판정, 3건이 상계관세 판정임.
ㅇ 국가별,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월 기준 중국 32건, 미국 7건, 인도 5건, 러시아 4건, 우크라이나 4건, 브라질 2건, 한국 2건, 스페인 2건, 기타 국가 9건임.
- 철강 44건,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9건, 기계 2건, 기타 제조업 관련 제품 5건, 농축산업 및 임업 2건, 섬유 및 의류 2건, 기타 제품 3건 총 67건임.
· 한국의 경우 폴리에스터 및 페로망간 2건에서 덤핑판정을 받은 바 있음. 추가로 2018년 4월 3일 멕시코 정부가 한국산 탄소강관에 덤핑판정을 부과함으로써 2018년 4월 9일 기준 멕시코 정부의 한국 상품 규제 건수는 총 3건임.
□ 기업 입장에서 본 멕시코 무역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ㅇ 미국 대표부,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묶은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미국 수출에 대한 국가별 무역장벽과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같이 묶어 보고서 형식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는 우선협상 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을 선정하고 관련 통상정책을 결정함.
ㅇ 2018년 멕시코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바라본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미국 내 수출업자들은 멕시코 정부가 정책, 수입 절차 등이 변경될 시 사전 통지가 불충분하며 규제의 해석도 일관성이 없이 자주 변하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음.
- 또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멕시코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일부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 멕시코 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느리기 때문에 수입면허 획득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함.
- 멕시코 정부는 신발 및 의류 생산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 내 관련 산업계는 기준 가격 결정 방법이 투명성이 없고 세무 당국이 불평등하게 집행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바 있음.
* 최저수입가격은 고시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하도록 한 규정임.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내 수출업계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2018년 3월 23일) 결과, 섬유 및 패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최저수입가격 측정 시 물류비용, 통관비용, 일반 수입가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제조원가 증명 등 부수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항들이 증가하며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함.
ㅇ 분야별 미국 산업계 요구사항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항목 | 관련 내용 |
에너지 효율 표시 및 대기전력 규정 | 멕시코 정부가 새롭게 규정한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정(NOM-029)'에 대해 미국 산업계는 자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지 않는 특정라벨이나 특별한 검사를 요구할 것인지를 우려를 표함. |
주류관련 규정 | '알코올 음료의 품명, 물리적·화학적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규정(NOM-199)'과 관련해 미국산업계는 알코올 함량 및 라벨링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함. |
배관설비 및 부속품 관련 규정 | 배관설비 및 부속품에 대한 규정(NOM-012)이 추가됨에 따라 미국 내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 인증 및 갱신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함. |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위생검역 장벽(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관련
항목 | 관련 내용 |
감자 | 멕시코 정부가 해충을 우려해 미국산 감자 수입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26Km로 제한한 것에 대해 미국산업계는 불만을 제기함. |
미살균 우유 | 2012년 이후 수입위생요건이 강화된 이후 미국산 미가공 우유를 수출할 수 없어 미국산업계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
핵과(Stone Fruit) | 미국 농업계는 멕시코 정부가 배속애기잎말이과(科) 나방을 우려해 미국 농장에 과도한 검역을 요구한다고 주장 |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 전망 및 시사점
ㅇ 철강 관련 규제 강화될 것
- 철강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함.
- 현재도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제출 시 과도한 정보를 요구, 서류를 작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 검사증명서란 제품이 고객사의 요청대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규격이 아닌 국제규격, HS Code에 맞는 제품 설명을 추가, 영문 및 스페인어 버전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구매자가 요청하는 재질 정보가 아닌 멕시코 정부가 원하는 정보와 규격, 제철소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 향후 다른 수입 철강 제품에 덤핑판정이나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함.
ㅇ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 상품에 관세 부과될 가능성 있음.
-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FTA 재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NAFTA 재협상진행에 압박을 가한 바 있음.
· 2018년 3월 8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이유로 관세대상에서 제외됐었음.
- NAFTA 재협상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철강을 비롯한 멕시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있음.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SE), 미국 무역대표부(USTR), World Trade Atlas, Siavi,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Cronica, 멕시코 연방관보(DOF),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체 보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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