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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까지 조사시행 후 연내 관련 결과 발표 예정 -
- 세이프가드 발동시킬 가능성 있어 예의주시 필요 -
□ 개요
○ 2018.3.26., EU 집행위는 관보(C111/29)를 통해 해외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조사기간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21일간 시행되며(2018.4.15.까지), 집행위는 전달받은 각계 의견들을 취합해 9개월 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임.
□ 세부 내용
○ 집행위에 따르면, 2013~2017년 역내 철강제품 수입은 1780만 톤 → 2930만 톤을 나타내며 큰 폭으로 증가함(+65%). 이 같은 수입증가 추이는 2014~2016년 사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집행위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및 역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꼽음.
- 중국 등 글로벌 과잉생산에 따른 값싼 철강수입 가격으로 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수입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거나 마이너스로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여기에, 최근 역외국의 보호무역조치 시행 추세와 더불어 미국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발동에 따른 역내 수입증가가 우려돼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이번 집행위 조사가 시행되는 철강재 품목은 26개군으로 총 283개의 품목이 해당됨.
- 세부 HS 코드는 아래의 표와 같음.
EU의 조사 대상품목
| 품목군 | HS 코드 |
1 | Non 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 72081000, 208250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00, 72084000, 72085299, 72085390, 72085400, 72111400, 72111900, 72126000, 72251910, 72253010, 72253030, 72253090, 72254015, 72254090, 72261910, 72269120, 72269191, 72269199 |
2 | 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 72091500, 72091690, 72091790, 72091891, 72092500, 72092690, 72092790, 72092890, 72099020, 72099080, 72112320, 72112330, 72112380, 72112900, 72119020, 72119080, 72255020, 72255080, 72262000, 72269200 |
3 | Electrical Sheets (other than GOES) | 72091610, 72091710, 72091810, 72092610, 72092710, 72092810, 72251990, 72261980 |
4 | Metallic Coated Sheets | 72102000, 72103000, 72104100, 72104900, 72106100, 72106900, 72109080, 72122000, 72123000, 72125020, 72125030, 72125040, 72125061, 72125069, 72125090, 72259100, 72259200, 72269910, 72269930, 72269970 |
5 | Organic Coated Sheets | 72107080, 721240 |
6 | Tin Mill products | 72091899, 72101100, 72101220, 72101280, 72105000, 72107010, 72109040, 72121010, 72121090, 72124020 |
7 | 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 | 72085120, 72085191, 72085198, 72085291, 72089020, 72089080, 72109030, 72254012, 72254040, 72254060, 72259900 |
8 | Stainless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 72191100, 72191210, 72191290, 72191310, 72191390, 72191410, 72191490, 72192210, 72192290, 72192300, 72192400, 72201100, 72201200 |
9 | Stainless Cold Rolled Sheets and Strips |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3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199020, 7219908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72209020, 72209080 |
10 | Stainless Hot Rolled Quarto Plates | 72192110, 72192190 |
11 | Grain-Oriented Electrical Sheet | 72251100, 72261100 |
12 | Non Alloy and Other Alloy Merchant Bars and Light Sections | 72143000, 72149110, 72149190, 72149931, 72149939, 72149950, 72149971, 72149979, 72149995, 72159000, 72161000, 72162100, 72162200, 72164010, 72164090, 72165010, 72165091, 72165099, 72169900, 72281020, 72282010, 72282091, 72283020, 72283041, 72283049, 72283061, 72283069, 72283070, 72283089, 72286020, 72286080, 72287010, 72287090, 72288000 |
13 | Rebars | 72142000, 72149910 |
14 | Stainless Bars and Light Sections | 72221111, 72221119, 72221181, 72221189, 72221910, 72221990, 72222011, 72222019, 72222021, 72222029, 72222031, 72222039, 72222081, 72222089, 72223051, 72223091, 72223097, 72224010, 72224050, 72224090 |
15 | Stainless Wire Rod | 72210010, 72210090 |
16 | Non Alloy and Other Alloy Wire Rod | 72131000, 72132000, 72139110, 72139120, 72139141, 72139149, 72139170, 72139190, 72139910, 72139990, 72271000, 72272000, 72279010, 72279050, 72279095 |
17 |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 Alloy Steel | 72163110, 72163190, 72163211, 72163219, 72163291, 72163299, 72163310, 72163390 |
18 | Sheet Piling | 73011000 |
19 | Railway Material | 73021022, 73021028, 73021040, 73021050, 73024000 |
20 | Gas pipes | 73063041, 73063049, 73063072, 73063077 |
21 | Hollow sections | 73066110, 73066192, 73066199 |
22 | Seamless Stainless Tubes and Pipes | 73041100, 73042200, 73042400, 73044100, 73044910, 73044993, 73044995, 73044999 |
23 | Bearing Tubes and Pipes | 73045112, 73045118, 73045932, 73045938 |
24 | Other Seamless Tubes | 73041910, 73041930, 73041990, 73042300, 73042910, 73042930, 73042990, 73043120, 73043180, 73043910, 73043952, 73043958, 73043992, 73043993, 73043998, 73045181, 73045189, 73045910, 73045992, 73045993, 73045999, 73049000 |
25 | Large welded tubes | 73051100, 73051200, 73051900, 73052000, 73053100, 73053900, 73059000 |
26 | Other Welded Pipes | 73061110, 73061190, 73061910, 73061990, 73062100, 73062900, 73063011, 73063019, 73063080, 73064020, 73064080, 73065020, 73065080, 73066910, 73066990, 73069000 |
자료원: EU 집행위
○ 이번 개시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집행위에서 역내 철강 업체를 대상으로 질의서(questionnaire)를 보낸 후 결과를 취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집행위 발송일로부터 21일 내에 회신된 건에서만 인정해주기로 함.
○ 한편, 수출자 등 역내 업체 이외의 이해관계자 역시 질의서 요청을 통해 집행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질의서 요청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5일 내에 이뤄져야 하며 답변서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21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함.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돼야 하며 만약 정보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답변서는 인정되지 않음.
○ 세이프가드 조사 관련 집행위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우편보다는 메일을 통한 접촉을 선호).
- 주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H, Unit H5, Office: CHAR 03/66, 1049 Brussel, BELGIUM
- 이메일: TRADE-SAFEGUARD-STEEL@ec.europa.eu
○ 이번 조사에 대한 결과는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나, 필요 시 집행위는 조사기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및 연장기간이 관보에 발표될 예정임.
○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이번 집행위의 조사개시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대상 품목을 현재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한편,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대신 쿼터제를 설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섬.
-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한국을 면제하는데 합의함.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2015~2017년 대미수출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함.
* 해당기간의 평균 수출물량은 총 383만톤으로, 70% 해당 물량은 268만 톤임.
- 유럽철강협회는 대미 수출 쿼터제로 인해 나머지 30%가 EU로 수입될 것이라 우려하며, 한국산 품목의 역내 수입은 2014년 이후 연 310만 톤 규모 이상이라고 덧붙임.
○ 한편, 벨기에 철강업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산 철강제 증가로 역내 산업의 피해규모가 크다고 밝히며, EU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길 원한다고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철강재 품목의 EU 세이프가드 조사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대응하기 위해 개시되었으나, 이외에도 중국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되고 있음.
- 향후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 중국산 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EU 시장 내 수출길이 동시에 막히게 되므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 분석임.
○ 한편, 조사 대상국가가 특정국이 아닌 전세계 수출국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바, 한국산 품목이 역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에, 우리 관련 업체들은 이번 EU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럽철강협회가 우려하는 역내산업피해가 한국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업체에서 작성하는 답변서는 지정된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판정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지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집행위 조사결과는 9개월 내로 마무리 될 예정이나 필요 시 조사기간 도중 잠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관련 업체들은 EU의 움직임을 보다 주시해 대EU 철강제품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자료원: 산업부, EU 집행위, 유럽철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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