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

2018년 국민의 삶, 교육부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 유아교육
국가 책임을 강화해 더 폭넓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여 더욱 낮은 부담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비 걱정 없는 유아교육을 실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입학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이 변화하면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2. 초·중·고교교육
1인당 교육급여 지원을 초등학생은 116,000원, 중학생은 162,000원, 고등학생은 1,592,400원으로 확대하여 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 학년제로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고등학생이 문·이과 통합교육을 받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진보강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250개, 특수교육 교원 1,173명을 증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더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기회와 학습선택권을 지원하겠습니다.

3. 대학교육
대입제도를 개편하여 대입 전형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립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전문대학 입학금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학부모·학생의 대학 입학에 대한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습니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위소득 90%에서 120%까지 확대하여 등록금의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이 약 87,000명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2018년에는 대학생 약 9,200명이 추가로 기숙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평생·직업 교육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를 도입하여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 수준으로 5,000여 명 내외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실질적 교육격차가 해소됩니다. 해당 분야 대표기업과 연계하여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한국현 나노디그리’를 도입하여 학생·직장인들이 단기 온라인 교육으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과 학습경험 인정제를 확대하는 등 대학의 학사제도를 친화적으로 변경하여 일반대학에서 기업 재직경력 등이 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안전한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학생 신분으로 전담지도사의 지도하에 실습을 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