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정부 구성과 토호국별 영향력

- 아부다비, 오일 머니에 기초해 막대한 정치력 보유 -
- 2016년 2월 내각 개정으로 12번째 정부 수립, 여성과 젊은 구성원 많아 -
- 미래 탈오일 산업구조와 토후국 간 빈부 격차 완화는 정치권력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어 -

 

 

□ 오일 머니에 기초한 아부다비의 막강한 영향력
  
  ㅇ 7개의 토후국 중 가장 거대하며 부유한 토후국

- UAE의 수도  - 연방정부의 주요 관청이 있어 정치 중심지 역할을 함  - 영토 넓이: UAE 국토 중 87% 차지(64,340㎢, 토후국 중 1위)  - 인구수: UAE 전체 인구의 30.4% 차지     (2,784,490명 2015년 기준, 토후국 중 1위)  - GDP: UAE 총 생산량의 58.7%     (US$ 2,100억 2015년 기준, 토후국 중 1위)  - 두바이와 달리 정형화된 도로 개발과 녹지가 많은 도시 계획이 특징

  자료원: Teaching Nomad, 왜 UAE 인가, World Bank, Abu Dhabi Statistics

    - 총 978억 배럴의 UAE 비축유 중 95% 이상이 아부다비에 있으며 천연가스 보유량은 약 92%에 달함.
    - 그 결과 아부다비는 연방국가 성립 전 1996년 단독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9번째 회원이 됨.
    - 석유 생산과 가공을 담당하는 정부 소유의 석유회사(ADNOC :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를 통한 수출로 인해 7개의 토후국(에미리트) 중 가장 부유함.
    - 두바이와 샤르자의 석유 수익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석유 수출 관련 아부다비의 독보성은 더욱 두드러짐.
    - 아부다비는 석유 수출로 인한 수익 덕분에 2009년 경제위기 시기 여러 건설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출이 많았던 두바이에 비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두바이에 2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했음.
    - 각 토후국은 재정 수입의 일부를 사전에 정한 비율에 따라 연방 예산으로 지출하며, 아부다비가 UAE 총예산의 70%를 부담함.
    - 아부다비 토후국의 영향력은 연방 평의회*의 의석 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 8석, 샤르자와 라스 알 카이마는 각 6석, 아즈만과 푸자이라는 각 4석을 확보함.
    * 연방 평의회: 국가 지도자에게 조언을 주며 제한된 입법권을 가짐

   

                                 토후국 별 연방 평의회 의석 수                                                         토후국 별 원유 보유량

                                                                                  (단위: 석, %)                                                              (단위: 10억 배럴)

                                         

                 자료원: UAE 정부 홈페이지                                           자료원: UAE Trade & Commercial Office

   

  ㅇ 아부다비 통치자, 최초로 7개 토후국 통합을 이룬 대통령이자 다양한 직책 겸임
    -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히얀(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은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에 7개 토후국을 통합했으며, 아부다비 정부 체제를 확립해 아랍에미리트 내 아부다비의 역할을 확고히 함.
    - 대통령은 최고 통치자위원회(Federal Supreme Council: 각 7개의 토후국의 통치자 모임)에서 5년 임기 단위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첫 번째 대통령 서거 후 2004년 11월 셰이크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히얀(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이 대통령직을 세습함.
    - 최고 통치자위원회는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으로 연방 법과 칙령 비준, 연방 총리 승인권을 지니지만 대통령이 수장 직책을 맡고 있어 타 기관에서 견제가 어려움.
    - 이외에 아부다비 통치자는 토후국의 거대한 원유 보유 및 수출량에 따라 최고 석유협의회*의 의장 직책을 맡으며 수많은 해외투자 거래가 성사되는 아부다비 투자 관리청**의 의장 직책 또한 겸임하고 있음.
    * 최고 석유협의회(Supreme Petroleum Council, SPC): 아부다비의 석유가스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 아부다비 투자관리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ies): 아부다비가 소유하는 국부 펀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내각 임명권 - 내각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UAE 연방 법과 헌법에 따라 연방국가와 관련된 대내 외 문제의 행정을 관할하며, 연방법 및 칙령 초안 발의, 연방정부 감독, 연방 예산 승인 등의 역할을 맡음. - 연방 총리 (관습적으로 두바이 통치자가 맡음), 두 명의 부총리, 각 부처의 장관과 사무국장으로 구성 - 헌법 45조에 의하면 모든 내각 구성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며 연방총리는 최고 통치 위원회의 승인 이후 각 부처의 장관과 부총리는 연방 총리가 제안한 후보자에 한에서 임명됨. - 토후국 별 장관 선정에 대해서는 법규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관례상으로 에미리트간 정치 · 경제적 영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것으로 파악됨 (아부다비 6명, 두바이와 샤르자 각 3명, 푸자이라와 라스 알 카이마 2명, 아즈만과 움 알콰인 각 1명)

 

  ㅇ 아부다비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 가장 부유한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왕세자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는 두바이 통치자이자 연방총리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에 비UAE 정책 수립 관련 영향력이 더 포괄적이며, 특히 UAE 외교 정책 추진을 주도해 UAE의 실질적 통치자라고도 칭해짐.
    - 이는 아부다비 왕세자가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아부다비 행정 위원회의 수장이자 최고 연방 석유위원회의 일원이기 때문임.
    - 2008년 내각 개정으로 두바이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시점이 있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축소됨.
    - 연방총리의 장관과 부총리에 대한 선임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상기 박스 참조), 최근 2016년 2월 내각 개정에서 아부다비 왕세자가 장관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내각 구성에 아부다비가 가지는 영향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음.
    - 2017년 7월 현재, 알 니히얀 성을 가진 아부다비 귀족은 29명의 내각 구성원 중 2명의 부 총리를 포함해 4명이지만 반대로 알 막둠 성을 가진 두바이 귀족은 연방 총리를 포함해 2명임.

아부다비 통치자 가문 중 내각 구성원

성명	직책
Saif bin Zayed Al Nahyan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Mansour bin Zayed Al Nahyan	부총리 겸 대통령 비서부 장관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외교 및 국제 협력부 장관
Nahyan bin Mubarak Al Nahyan	문화부 장관

두바이 통치자 가문 중 내각 구성원

성명	직책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연방 총리 겸 UAE 총사령관
Hamdan bin Rashid Al Maktoum	재정부 장관

자료원: UAE 정부 홈페이지

     - 두바이 통치자가 UAE 총사령관 직책을, 아부다비 왕세자가 부 총사령관 직책을 소유함에도 아부다비 왕세자가 실질적 UAE 통합군에 대한 국방 관련 정책을 수립함.

□ 가장 많은 여성 비율과 젊은 층으로 구성된 12번째 내각

  ㅇ 부처 개편과 다양한 층의 인사 구조로 인해 가장 혁신적인 개각으로 평가
    - UAE 연방총리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2016년 세계 정치회담(World Government Summit)에서 개각을 발표하며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 정치 변화를 공지함.
    -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능한 장관이 필요하다고 전하는 등, UAE 정부는 미래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
    -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 구조에 대비하고자 미래형 정부(Government of Future)을 수립하고 관용(Tolerance), 개혁(innovation), 행복(Happiness), 청년층(Youth)과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네 가지 항목을 집중해야 할 분야로 선정함.
    - 이에 따라 관용, 행복, 청년층 관련 장관직을 신규 개설, 각종 부서를 세분화함.
    - 교육 부서에 두 명의 장관을 임명하는 등 총 최종 8명이 추가로 임명됨.
    - 5명의 여성 장관 임명을 비롯해 새로운 장관의 평균 연령이 38세로 비교적 젊은 층을 선임하는 모습을 통해 정부 개혁 중 가작 혁신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내각에 소속된 부서별 장관 및 부장관

성명	직책
Sheikha Lubna bint Khalid Al Qasimi	관용부 부장관(Tolerance)
Mohammed bin Abdullah Al Gergawi	내각, 미래형 정부(Cabinet Affairs and Futures)
Sultan bin Saeed Al Mansouri	경제부 장관(Economy)
Dr. Abdul Rahman bin Mohammed bin Nasser Al Owais	보건부 장관(Health and Prevention)
Saqr bin Ghubash Saeed Ghubash	인적 자원부 장관(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
Suhail bin Mohammed Faraj Al Mazroui	자원부 장관(Energy)
Dr. Abdullah bin Mohammed Belhaif AlNuaimi	기반 시설 개발부 장관(Infrastructure Development)
Sultan bin Saeed Al Badi	법무부 장관(Justice)
Hussain bin Ibrahim Al Hammadi	교육부 장관(Education)
Najla bint Mohammed Al Awar	지역 사회 개발부 장관(Community Development)
Dr. Thani bin Ahmed Al-Zeyoudi	기후 변화 및 환경부 장관(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Dr. Anwar bin Mohammed Gargash	외무부 부장관(Foreign Affairs)
Obaid bin Humaid Al Tayer	재정부 부장관(Financial Affairs)
Reem bint Ibrahim Al Hashimy	국제 협력부 부장관(International Cooperation)
Mohammed bin Ahmed Al Bowardi	국방부 부장관(Defense Affairs)
Jameela bint Salem Al Muhairi	공공교육 부장관(General Education)
Dr. Ahmad bin Abdulla Humaid Belhoul AlFalasi	고등교육 장관(Higher Education)
Noura bint Mohammed Al Kaabi	연방평의회부 부장관(FNC Affairs)
Ohood bint Khalfan Al Roumi	행복부 부장관(Happiness)
Shamma bint Sohail Faris AlMazrui	청년부 부장관(Youth Affairs)
Dr. Rashid bin Ahmed bin Fahad	부장관 (무소속)
Dr. Maitha bint Salem Al Shamsi	부장관 (무소속)
Sultan bin Ahmed Al Jaber	부장관 (무소속)

자료원: UAE 정부 홈페이지

 

 □  UAE 정부의 산업 다각화와 북부 토후국의 개발 추진

  ㅇ UAE Vision 2021에 기반을 둔 변화
    -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식, 상업 자본, 관광 기반의 경제 다각화 실천과 사회 발전을 위해 2010년 셰이크 모하메드(UAE 연방총리)가 4가지 주제와 6가지 목표를 설정하며 Vision 2021을 공표

 

 Vision 2021의 개요

주제	목표	내용
1. 책임 안에서의 연합 (United in Responsibility)	사회 화합과 정체성 유지	UAE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행복지수와 인간개발지수(인구당 GDP, 수명,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산출)를 지표로 삼아 자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함.
2. 운명 안에서의 연합 (United in Destiny)	공공안전 유지와 사법부 내 평등 추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를 목표하며 위험요소 대비, 도로 안전 및 경찰 신뢰도 증진 계획 사업자의 권리 보장을 통해 세계은행이 산출하는 사법 체계 효율성 지수 증진을 추진
3. 지식 안에서의 연합 (United in Knowledge)	지식 기반의 혁신적 경제 확립	비 원유 부분 GDP, 외국인 직접 투자, 1인당 GDP, 숙련 노동력, 자국민 고용률, 세계 혁신 지수 증진
4. 번영 안에서의 연합 (United in Prosperity)	교육제도 발전	자국 학생들의 수리 언어 능력 평가 지수 및 대학 진학률 증진
	보건제도 발전	인증 보건 시설 확장, 인구당 의사 및 간호사 수 증진, 평균 수명 향상, 어린이 비만율 감소 목표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회기반 확립	친환경적 개발, 자원 보존, 통신과 도로 및 항공 교통 인프라 구축

자료원: Vision 2021 홈페이지

  ㅇ 두바이 Vision 2020를 통한 관광업 개발
    - 2020년 이내에 연간 관광객 수 2,000만 명과 관광업의 GDP 기여도 3배 증진을 목표로 2013년도 셰이크 모하메드(UAE 연방총리)가 공표
    - 경제 다각화의 일부로 UAE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관광업의 영향력 확장을 꾀하는 것이며 관광업 인프라 구축, 다양한 관광상품 증대, 홍보 강화를 추진
    - 따라서 두바이 알 막툼 공항 확장, 테마파크 설립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 레고랜드·두바이 랜드), 복합레저 시설 개발(박스 파크., 주메이라 비치 레지던스, 블루 워터, 마르샤 알 아랍)이 이뤄지고 있음.

  ㅇ 북부 에미레이트 발전
    - 2011년 UNDP가 토후국 간 빈부 및 지역 개발 격차 해소를 제안한 이후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제외한 북부 에미레이트(샤르자, 아즈만, 라스 알 카이마, 푸자이라, 움 알콰인)의 도시 개발이 강화됨.
    - 최근 라스 알 카이마는 다각화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생태 관광 중심지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꾸준한 방문객 증가와 정부의 관광지 홍보 및 투자 확대가 이루어짐.
    - 이미 고도로 개발된 두바이와 아부다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부지 임대료 덕분에 많은 기업인이 북부 토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전망

  ㅇ 아부다비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속 예상
    - 국가원수직의 세습 문화는 GCC 국가들의 특징이며, 아부다비 첫 대통령인 셰이크 자이드는뛰어난 지도력과 성공적인 국가 개혁으로 칭송받고 있음.
    - 대통령직에 수반되는 강력한 정치력으로 인해 글로벌 정치, 경제 조사기관인 EIU는 아부다비 중심의 기존 정치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 수입이 감소하고 개별 토호국이 산업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임에도 여전히 석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2017년 1분기 UAE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모두 석유가 기여하는 GDP 상승률이 비석유 기여 GDP 상승률보다 높았음.

UAE 실질 국내 총생산 상승률

                                                                                                                                               (단위: %) 

	2015	2016
실질 GDP	3.8	3.0
실질 석유관련 GDP	5.4	3.8
실질 비석유관련 GDP	3.2	2.7

자료원: UAE 중앙은행

  

  ㅇ 장기적으로는 정치권력 편중 완화 예상
    - 석유 수익을 중심으로한 아부다비의 GDP 기여도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이미 UAE의 석유가 100년 이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IMF의 추정에 따르면 배럴당 50달러 대의 현 유가가 유지될 경우 UAE의 손익 분기 유가인 72달러(IMF 자체 계산)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은 최대 향후 30년 정도이기 때문
     - 또한 북부 에미레이트의 경제 개발 노력과 이에 따른 투자 유치로 토후국 간의 빈부 격차가 완화될 것이며 아부다비에 비해 비석유 부분의 GDP가 높은 여타 토후국들의 경제적 위상 상승이 예상됨.
     - 특히 관광업이 발달하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두바이의 국가 재정 기여도를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큰 영향력 행사를 추구할 것임.
     - 일례로 아부다비의 막대한 부로 인해 셰이크 자이드 서거 이후 권력 세습이 순조롭긴 했으나, 아부다비로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은 북부 토후국들과 달리 두바이는 추모 행사 간소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음.
 

자료원 : Middle East Policy Council, EIU, Gulf News, IMF, UAE Central Bank, Abu Dhabi Statistics, World Bank, UAE 정부 홈페이지, 헌법, Vision 2021 홈페이지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