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3대 시장 문 열린다…한·콜롬비아 FTA 15일 발효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다. 우리나라는 칠레(2004년), 페루(2011년)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4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4760만명(중남미 3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3779억달러(중남미 4위)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급성장하는 소비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2015년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14억5000만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3000만달러를 수출해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FTA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된다.

일부 품목에서는 FTA 세율이 MFN(최혜국)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동안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9.9%), 콜롬비아는 96.7%(품목 수 기준, 수입액 기준으로는 97.8%)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의료기기(관세율 5%)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관세율 15%)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는 최근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서 미용, 의료,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고 송금 보장,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1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콜롬비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하에 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가교역할을 해 나가자”면서 “중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태평양 동맹의 한 축인 콜롬비아의 20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한-콜롬비아 FTA 발효가 양국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FTA 수출 유망품목으로 승용차(콜롬비아의 FTA체결국인 미국, 독일, 멕시코 대비 경쟁열위 회복), 타이어(5년내 관세철폐로 중국,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 우위), 비알코올음료(연평균 30%이상 수입증가, 건강식품 인식 확산)를 선정하고 정부정책 및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시장진출을 권고했다.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은 ▲커피원두, 바이오연료 등 농산업 협력 ▲도로, 항공,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풍력, 태양열 등 에너지원 다변화 ▲중남미 3위의 노동력을 보유한 제조기반 등을 고려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요청했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우리 서비스 공급자들의 진출을 보장하게 된다.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합의해 426억 달러 규모의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한·콜롬비아 FTA 활용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작업반을 가동하여 콜롬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044-203-5740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