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년 데이터를 통해 본 미국 실용 특허 등록률 및 심사기간

- Patentlyo 작가 Dennis Crouch의 데이터 및 미 특허청 데이터 이용해 등록률 및 심사기간 분석 -

□ 최근 30년간의 특허허용률을 통해 본 특허허용률 추세

  ㅇ 특허등록률은1985년부터 1995년까지 약 10년간은 약 60% 초반대의 등록률을 보이다가, 1995년 이후 2004년까지 상승곡선을 그려 1999년에는 80%에 이르기도 했음.

 

  ㅇ 그 후 2005년에는 50%를 하회한 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중임.

  

  ㅇ 특기할 사항은 이전 특허청장이었던 Jon Dudas(임기기간 2004~2009년) 때 2008년부터 2009년에 특허허용률이 매우 낮았으며, 현 청장 바로 전 특허청장인 David Kappos(임기기간 2009~2013년) 중에는 특허허용률이 다시 상승함.

    - 전 특허청장 David Kappos 이후 현 특허청장인 Michelle Lee 하에서는 특허허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ㅇ 결론적으로 특허허용률이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에 고정돼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특허청장이 특허요건 심사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특허허용률을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보임.

 

 주: 주황: 미 특허청 정보; 파랑: Dennis Crouch 정보

자료원: patently.com

 

□ 최근 30년간의 특허 심사기간을 통해 본 특허 심사기간 추세 

  ㅇ 심사 결정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특허 등록 또는 포기일까지 계산됨.

 

  ㅇ 특허청은 최근의 특허 평균 진행기간은 출원일부터 33개월이라고 밝힘.

  ㅇ 일부는 최종 결정 시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바, 이와 같은 특허들은 최종거절통지서에 대해 여러 번의 보정을 진행(RCE, 심판부 절차, 등)했기 때문에 이처럼 지연된 것으로 판단됨.

 

  ㅇ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30년 동안 특허 심사기간은 낮아지다 높아지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10년 특허 진행기간은 2배로 늘어났으나 최근에 다시 떨어지고 있음.

    - 특허 출원일부터 심사 결정 날까지 특허 심사 소요기간이 짧아지고 있음.

 

 

 

    * 오렌지: 특허 심사결정 진행 중간값(1985년부터 현재까지 특허 심사결정 기간의 추세 보여줌)     

    * 심사결정 판정 날짜는 분기별로 나눠졌으며, 등록된 특허와 포기된 특허의 퍼센트(%)를 계산함.

    * 심사결정 된 날짜는 ① 특허 등록일 또는 ② 특허 포기된 일로 나눠져 있음.

    * 특허청 Chief Economist는 특허 심사결정 완료된 특허건들의 정보를 1985년부터 공개, 특허 등록/허용 건을 나눔. 심사결정 된 특허건(포기 또는 등록/허용된 건들, RCE 제출 제외)은 특허허용률을 계산, 미국 특허청의 분석과 Dennis Crouch 부교수의 분석을 비교할 수 있는 표임.

 

□ 시사점

  ㅇ 현재 특허허용률은 최근 30년간 가장 높았던 '98년 및 '99년 수준보다는 낮으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허 심사시간도 줄어드는 추세임.

 

  ㅇ 다만, 이와 같은 경향은 특허청장의 친 특허 경향에 따라 많은 부분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현 특허청장 Michelle Lee는 기존 관례대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사임할 것으로 보이며, 신임 특허청장은 정권 초반 임명될 것으로 보임.

  ㅇ 후임 특허청장으로는 현 Russell Slifer 부청장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섣부른 예측은 금물임.

  ㅇ 신임 특허청장 성향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지재권 정책에 대한 일대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www.etnews.com/20161115000553; patently.com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