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평화협정 인준을 위한 마지막 관문

- 8월 30일 산토스 대통령, 국민투표 시행령에 서명-

-오는 10월 2일, 평화협정 발효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 평화협정 국민투표 시행배경

  ㅇ 평화협정 국민투표는 지난 8월 24일 쿠바 아바나에서 서명된 콜롬비아 정부-FARC(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상에 대한 최종 인준을 위한 국민 찬반 투표임.

  ㅇ 10월 2일 실시될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 3300만 명의 13%에 해당하는 440만 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공식 가결됨. 

  ㅇ 국민투표 전, 산토스 대통령은 오는 9월 26일 콜롬비아 북부 항구도시인 카르타헤나에서 협정안을 공식 조인할 예정.

□ 국민투표 주요 내용

  ㅇ 본 국민투표는 지난 8월 24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 4개월 이내에 시행돼야 하며, 다른 국민투표와 동시에 진행될 수 없음.

  ㅇ 해외거주 콜롬비아 국민도 해당국 영사관을 통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음.

  ㅇ 국민투표 캠페인 시행 시 특정 정당 및 단체, 선거 후보자에 대한 홍보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ㅇ 본 투표를 통한 결정은 법적 및 행정적 구속력을 가짐.

□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사항 

  ㅇ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 평화협정문은 투표일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게시돼야 함.

  ㅇ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및 스페인어 미구사 국민을 위해 협정내용을 번역해 배포해야 함.

  ㅇ 의회는 평화협정 발효를 위한 국민투표 찬성 임계값을 전체 유권자의 13%로 정하며,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 2가지 선택지로만 구성

 ㅇ 국민투표 질문지는 "당신은 내전을 끝내기 위한 최종 평화협정 및 이로 인한 향후 국가발전을 지지합니까?"로 확정됨.

□ 평화협정 주요 내용

  ㅇ 기존 무장혁명군 주둔지에 대한 토지 및 농업정책 수립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예정

 

  ㅇ 무장혁명군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며, 더 안정된 사회시스템 내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

  ㅇ 반군은 국민투표 시행 전에 그들이 가진 무기를 반납하고 사회로 복귀할 것에 합의해야 함.

  ㅇ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마약밀매를 근절할 것에 합의하며, 정부는 마약 근거지 대상 대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콜롬비아 전역에 만연한 마약 관련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노력할 것

  ㅇ 양측은 지난 1964년부터 지속된 내전으로 인한 26만 명의 희생자 가족 및 680만 명 이상의 실향민에 대해 보상하며, 4만5000명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를 구성할 예정임. 또한, 이러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 사법위원회를 설립할 예정

 ㅇ 특별 사법위원회는 콜롬비아 헌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의거해 설립될 예정이며, 모든 희생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상과 향후 콜롬비아 내 평화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짐.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지 여론조사기관 다텍스코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9.5%를 차지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3.2%로 절반 수준에 그침.

    - 이에 콜롬비아 정부 및 현지 언론은 사실상 평화협정의 최종 인준을 사실화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찬성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표 문구 역시 일방적으로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함.

  ㅇ 평화협정이 인준될 경우, 향후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 및 농업 정책 수립에 따라 내전 피해지역에 대해 농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커피산업의 경우 2020년까지 매년 2000만 자루의 커피를 추가 생산하는 등 재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콜롬비아 정부가 반란군 주둔 지역에 대해 공장설립, 상업지구 및 관광지구 개발 등 공공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의 현지 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현지 일간지 El tiempo, Semana, Canal capital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경제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