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청탁금지법 보완책 관계부처와 면밀 검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청탁금지법’과 관련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을 위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 및 사..
정책 뉴스/사회
2016. 8.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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