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지난 1일부터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제도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한시 시행했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각하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신규 시행령 2월 2일 공표와 동시에 발효 - - 식품안전 관련 각종 행정수속 간소화·기업의 자율 및 책임 확대가 주요 골자 - -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관련 행정 당국 ‘비상’, 당분간 행정 혼란 불가피 - □ 식품안전 관련 행정 절차 ‘손질’에 나선 베트남 정부 ○ 베트남 정부,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 발표 - 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시행령(Decree No.15/2018/ND-CP)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됨. - 신규 시행령은 동일 명칭의 기존 시행령(2012년 4월 25일자 Decree No.38/2012/ND-CP)을 대체하는 것으로, 동 시행령 발효로 식품안전 관련 소관 부처 간 업무 분담 및 협업 규정을 명시한 합동 시행규칙..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
- 차세대를 이끌어갈 Z세대, 미국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 - - 합리적인 소비 방식과 다양성에 주목할 것 - □ 미국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른 소비 집단, Z세대 ○ Z세대의 정의와 배경 - Z세대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현재 가장 젊은 소비자층을 뜻하며,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Post-Millennial)’ 혹은 ‘i세대(iGeneration)’라고도 불림. -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온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기억 및 경험이 전무함. - 미국의 Z세대는 테러리즘, 2008년 금융위기, 월가 점령 운동 등의 사회적 사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함. ○ Z세대의 영향 - CMO.com에 의하면 Z세대는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대학가 주거복지 설명회’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금융 지원 강화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대학가 주거복지 설명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는 인터넷 띠 광고, 블로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져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대학가 주거복지 설명회’는 ..
- 현 집권당의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 불가피 vs.극우·포퓰리즘 정당의 승리 –- 현지 진출기업, 큰 변화 예상되지 않으나 예의주시할 필요 있어- - 연정정부 구성에 따른 정국혼란 가능성으로 환율변동 모니터링 필요 - □ 이탈리아 총선 후 정치전망 불투명 ㅇ 우파연합의 승리, 극우정당인 동맹당(Lega)과 오성운동당(Movimento5Stelle) 존재감 과시- 2018년 3월 4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치러진 총선의 투표율은 73%(2013년 75.2%)로 지난 선거 대비 소폭 하락한 참여율을 기록함. - 이번 선거에서는 우파연합(동맹당, 전진이탈리아, 이탈리아 형제당, 이탈리아와 함께)이 37%를 득표하며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 특히, 반이민 정서가 가장 강한 극우 동맹당(Lega)의 득표율이 17.4..
김영기 네트워크사업부장, “5G 통신장비 시장 M/S 20%로 확대 목표”“모든 관점을 소비자에게 맞추지 않으면 5세대(5G) 이동통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용자들이 월 100GB의 무선인터넷과 신개념 서비스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5G 인프라를 세계 각국에 선사하고 싶다.”삼성전자 김영기 네트워크사업부장(사장)은 4G 환경에서 월 1~10GB 정도인 소비자들의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5G 시대엔 100GB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곧 사람들이 4K·8K 초고화질 영상이나 가상현실(VR), 홀로그램, 자율주행자동차 등 대용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맘껏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김 사장은 지난 7년여에 걸쳐 쌓아온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5G 망을 적용할 수있도록 동분서주하고 ..
- 2017년 자동차 수입은 미국 선적 중고차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한미일 각축전 양상 뚜렷 - - 한국산 자동차는 중고 승합차 및 일부 소형차/SUV 차종에 수입 집중 - ㅁ 상품명 및 HS코드(4자리) ㅇ 상품명: 자동차 [HS코드: 8702(승합), 8703(승용), 8704(화물)] ㅁ 선정사유 ㅇ 한국산 차량에 대한 인지도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국별로는 미국, 일본에 이은 3위국, 신차 시장에서는 한국산 브랜드가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망 시장 ㅇ 자동차 수입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나 대부분이 중고차에 집중되어 있고 차종 별 수입 선호국 또한 상이하여, 시장 진출에 앞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인들의 이해도 제고 필요 ㅁ 시장규모 및 동향 ㅇ 2017 년 수입액 기준 전체 수입은 9억8395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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