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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으로부터 방산 물자 조달 활발 –
- 태국 공무원 전시회 초청 또는 태국 개최 방산 전시회 참가 고려 –
□ 태국 방위산업 개요
ㅇ Global Fire Power(GFP)에서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2018년 태국의 군사력은 평가대상 136개국 중 27위로 태국은 안전장비, 공항 및 지상 지원장비, 항공기 및 부품, 항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ㅇ 태국은 잠재적인 정치불안, 국경분쟁, 테러, 남부 국경지대(나라티왓, 파타니, 얄라주 등) 분리주의 사태, 자연재해, 마약 밀매, 인신 매매 등에 대비해 국방예산 편성 증가와 더불어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태국 국방 및 방위산업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FY 2018/19에 편성된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2271억2657만 밧(69억1828만 달러)으로 전체 국가예산(3조 밧, 913억8000만 달러 상당)의 7.6%를 차지
- 2019년 태국 왕립 육군에 배정된 예산은 1113억7690만 밧(33억9254만 달러)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49.0%를 차지해 가장 많았음. 이어서 해군(20.0%), 공군(18.3%) 순임.
태국 국방예산 편성 추이
(단위: 백만 밧, %)
구분 | FY 2015/16 | FY 2016/17 | FY 2017/18 | FY 2018/19 |
국방정무실 | 8,664.9 | 9,119.6 | 9,250.1 | 10,063.2 |
왕립 태국 부관국 | 742.3 | 859.8 | - | - |
왕립 태국 군본부 | 15,686.4 | 16,237.8 | 16,802.3 | 17,353.4 |
왕립태국 육군 | 100,492.1 | 103,909.2 | 107,457.0 | 111,376.9 |
왕립태국 해군 | 39,642.1 | 41,155.4 | 43,835.3 | 45,484.7 |
왕립태국 공군 | 37,930.1 | 39,047.1 | 39,931.3 | 41,608.9 |
방산기술연구소(공공기관) | 406,877.6 | 448,495.3 | 1,227.2 | 1,239.5 |
국방예산 합계 | 203,564.7 | 210,777.5 | 218,503.1 | 227,126.6 |
증감률 | 5.5 | 3.5 | 3.7 | 3.9 |
국가예산 | 2,720,000 | 2,733,000 | 2,900,000 | 3,000,000 |
증감률 | 5.6 | 0.5 | 6.1 | 3.4 |
주: 태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로 2019년 회계연도는 2018.10.1.~2019.9.30.임.
자료원: 예산국
2019년 회계연도 기관별 국방예산 편성 비중
(단위: %)
자료원: 예산국
□ 태국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
ㅇ 태국 정부는 2017년 2월 국방위원회를 통해 ‘국방산업 현대화 10개년 계획(비전 2026)’ 수립(Modernization Plan: Vision 2026)을 통해 국가 대내외적 위협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나가고자 함.
- 국방산업 현대화 계획은 태국 20년 국가발전전략(2017~2036년), 국가방산전략계획(2017~2036년), 방산 마스터플랜(2015~2020년)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며, 국방부 및 국방 관련 산업 분야의 조직 개편도 추진
- 해당 계획에는 국방예산 증가와 국방예산 감축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국방 운영지침이 포함돼 있음. 현 GDP의 1.4%에 해당하는 국방예산을 2020년까지, GDP의 2.0%까지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태국 정부는 2017년 11월 국방산업을 11대 집중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활동 수행 시 태국 투자청(BOI)을 통한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또한 방산단지 구축을 계획 중임.
- 이를 통해 국방산업 관련 지식기반 투자, 고도기술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태국 내 탱크, 장갑차, 전투차량, 군용 드론, 무인항공기, 군용로봇, 무인선적, 통신시스템, 무기수리 등 관련 제조 및 서비스 수행 시 태국 투자청(BOI)을 통한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음.
- 동부경제회랑 사무국(EEC사무국)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향후 EEC지역 내 말레이시아의 방산기술단지와 비슷한 방산단지를 구축할 계획도 보유함. 방산단지 구축 시 중국, 미국, 일본과의 공고한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의 노하우 전수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2018년 5월 태국 지리정보 및 우주기술개발원(GISTDA; Geo-Informatics and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은 EEC 사무국 및 태국 육군과 협력해 방산 분야 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발전방안 연구에 돌입함.
□ 방산 구매 동향
ㅇ 태국 일간지 타이랏(Thairath)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태국의 주요 방산물자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임.
- 태국 정부는 2015년부터 49대의 중국산 탱크와 34대의 장갑차를 구입하는데 3억2000만 달러를 지출했음. 중국산 잠수함 3척을 구매하는데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방산 물자를 구매함.
- 태국은 2017년 미국으로부터 9억6000만 달러 상당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4대,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 다중 해군용 미사일, 어뢰 시스템 등을 구매한 바 있음.
- 러시아로부터는 2016년 헬리콥터 6대(Mi7VS)를 1억5488만 달러에 구매함.
ㅇ 왕립태국공군은 2015년 9월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AI)와 37억 밧(1억1000만 달러) 상당의 초음속 항공기(T-50TH) 4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비행기를 인도받음.
- 이어서 양측은 2017년 7월 2억5800만 달러 규모의 T-50TH 8대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함.
ㅇ 태국의 폭탄 등 탄약 관련 수입(HS 9306)은 매년 변동이 심한 편임. 2017년 수입규모는 6709만6000달러로 전년대비 40.2% 감소했음.
- 2017년 기준 태국의 최대 탄약수입국은 싱가포르로 1338만 5000달러 수입돼 전체 탄약 수출액의 20%를 차지함.
- 한국산 수입액은 925만8000달러로 2위를 기록했으며 수입 비중은 13.8%임.
태국 탄약 국가별 수입 현황(HS Code 9306)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금액 | 비중 | 증감률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
전 세계 | 92,240 | 112,285 | 67,096 | 100.0 | 100.0 | 100.0 | -40.2 | |
1 | 싱가포르 | 9,533 | 5,449 | 13,385 | 10.3 | 4.9 | 20.0 | 145.7 |
2 | 대한민국 | 4,198 | 18,796 | 9,258 | 4.6 | 16.7 | 13.8 | -50.8 |
3 | 스페인 | 583 | 2,749 | 7,504 | 0.6 | 2.5 | 11.2 | 173.0 |
4 | 이스라엘 | 9,679 | 211 | 5,591 | 10.5 | 0.2 | 8.3 | 2,553.0 |
5 | 중국 | 28,255 | 38,737 | 3,987 | 30.6 | 34.5 | 5.9 | -89.0 |
6 | 세르비아 | 2,992 | 213 | 3,210 | 3.2 | 0.2 | 4.8 | -89.7 |
7 | 일본 | 0 | 4,523 | 3,081 | 0.0 | 4.0 | 4.6 | 1,406.1 |
8 | 필리핀 | 3,826 | 1,254 | 3,052 | 4.2 | 1.1 | 4.6 | -31.9 |
9 | 불가리아 | 182 | 3,439 | 3,044 | 0.2 | 3.1 | 4.5 | 143.4 |
10 | 미국 | 16,173 | 2,274 | 2,428 | 17.5 | 2.0 | 3.6 | -11.5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수입규제
ㅇ 총기류 등 방산 물자는 1947년에 제정된 ‘화기, 탄약, 폭발물, 폭죽 및 화기 관련법’에 의거해 내무부 산하 지방행정국에서 수입허가를 받도록 돼 있음.
-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HS Code에 따라 인증 및 허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함.
- 예를 들어 헬리콥터나 항공기 등의 경우 지방행정국 수입허가 이외에도 주파수가 주요 통신수단으로 이용되는 관계로, 방송통신장비 인증을 다루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인증이 필요
ㅇ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기류 취급을 위해서는 무기 취급허가(매 6개월 갱신, Por.3)를 받아야 하며, 이와 별도로 무기수입허가(유효기간 1년, Por.2), 무기판매허가(유효기간 1년, Por.5) 취득이 필요함.
- 무기류 수입허가에는 영업일 기준 약 28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업체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업무를 진행해야 함.
- 수입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신분증 사본, 거소등록증, 무기취급허가 및 판매허가증 사본, 주주 신분증사본,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 사진, 보유 무기계정 등이 있음.
□ 시사점
ㅇ 2019년 총선실시에 따른 군부정권의 민간 이양 시 국방 및 안보관련 전략 및 예산 등에 세부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방산이 11대 미래산업으로 지정된 만큼 방산분야 투자 유치확대 및 개발관련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산 항공기 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탄약 수입 등도 상위권에 있는 만큼 꾸준히 태국 정부관계자 접촉 및 바이어 접촉을 통하여 한국산 방산물자 수출과 기술협력에 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ㅇ 무기 판매업체인 Chaiseri Metal & Rubber Co., Ltd사 구매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방산물자 해외 조달을 선호하는 편임.
- 수입제품의 기술력 및 품질이 더욱 우수하다는 이유 이외에도 방산물자 해외조달을 통한 외국과의 우호적 관계 과시, 태국 내 방산전시회가 2년에 한번씩 열리는 데 반해 해외에서는 방산전문 전시회 등이 자주 개최되어 공무원들이 해외전시회관람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관련 정보 또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 전함.
ㅇ 2년에 한번 개최되는 태국의 방산 및 안보 전시회가 2019년 11월 18일 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므로, 관심업체들은 전시회 참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 태국 공무원 초청을 통해 양국간의 방산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봄.
2019년 태국 방산 및 안보 전시회 안내
전시회명 | Defense and Security 2019 (Tri-Service Asian Defense & Security Exhibition, Conference and Networking Event) |
일시 및 장소 | 2019.11.18~21, 태국 방콕 IMPACT 전시장 |
주최 | GML Exhibition(Thailand) Co., Ltd. |
공식 후원 | 태국 국방부 |
홈페이지 | http://www.asiandefense.com/ |
전시 품목 | 육해공군 장비, 방산기술, 보안장비 등 |
자료원: www.asiandefense.com
자료원: 방콕포스트, 타이포스트, 로이터 통신, 타이랏, 보이스 TV, Asian Military review, GTA, 업체 인터뷰,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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