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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키워드는 ‘아시아’, ‘신기술’, ‘고령화’ -

- 상품서비스세(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계획 발표 -

 

 

 

□ 싱가포르, 2018/19년도 예산안 발표

 

  ○ 2월 19일, Heng Swee Keat 재무부장관이 2018/19년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10년간 싱가포르가 겪게 될 가장 큰 변화로 ‘아시아로의 글로벌 경제 무게중심 이동’, ‘신기술 출현’, ‘고령화’ 등 3가지를 꼽았음.

    - 이번 예산안은 크게 ‘활기차고 혁신적인 경제’, ‘스마트·녹색·살기 좋은 도시’, ‘배려하고 화합하는 사회’ 및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글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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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싱가포르 재무부(MOF)

 

□ 단기적 어려움 극복 (Overcoming Near-Term Challenges)

 

○ Wage Credit Scheme(WCS) 연장

    - 싱가포르 근로자의 월급 인상분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Wage Credit Scheme(WCS), 2020년까지 연장. 단, 지원 비율은 2018년 20%에서 2019년 15%, 2020년 10%로 축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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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싱가포르 재무부(MOF)

 

  ○ 법인세 환급 (Corporate Income Tax Rebate) 강화 및 연장

    - 2018년 법인세 환급률 40%로 인상 (최대 15,000 싱가포르달러)

    - 법인세 환급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하나, 한도는 최대 10,000 싱가포르달러, 환급률은 20%로 하향조정 예정

 

 

YA 2018

YA 2019

환급률 (%)

40%

20%

환급 한도

$15,000

$10,000

 

  ○ 외국인 고용부담금 (Foreign Worker Levy) 인상 연기

    - 산업 부문별 외국인 고용부담금 현재 수준 유지

    - 인상 예정이었던 조선해양업 및 가공업의 외국인 고용부담금도 현수준을 유지하며 인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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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자료원: 싱가포르 재무부(MOF)

 

  ○ “적응 및 성장(Adapt and Grow)” 프로그램 강화

    -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Adapt and Grow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Adapt and Grow 프로그램 중 특히 저·중간 소득자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Work Trial Scheme을 Career Trial Scheme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지원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향후 싱가포르 노동부의 2018년 운영 정책에 대한 글을 통해 소개 예정)

 

□ 혁신 육성 (Fostering Pervasive Innovation)

 

  ○ 생산성 솔루션 지원금 (Productivity Solution Grant)

    -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해당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 세금 감면 (Tax Deduction)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R&D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 인건비 및 소모품 비용의 150%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100%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인건비 및 소모품 비용의 200%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변경 사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지적재산(IP) 보호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IP 등록 비용의 100%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IP 등록 비용의 첫 $100,000까지 200%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기존 202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본 감면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

- 변경 사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지적재산(IP) 라이센싱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IP 라이센싱 비용의 100% 만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기업들의 새로운 솔루션 구매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IP 라이센싱 비용의 첫 $100,000까지 200%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변경 사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 Open Innovation Platform 시범 도입

    - Open Innovation Platform은 기업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상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임.

    -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게시하면 이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ICT 기업 및 연구기관과 연결해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8년 2분기 내에 운영 시작할 예정

 

  ○ NRF-Temasek IP Commercialisation Vehicle 도입

    - 정부 지원 연구를 통해 생성된 지적재산(IP)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RF)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Temasek의 합작 투자

    - NRF의 싱가포르 R&D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Temasek의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함께 활용하기 위함.

    - 싱가포르 정부에서 5천만 싱가포르달러, Temasek에서 최소 5천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해 최소 1억 싱가포르달러를 해당 Joint Venture에 투자할 예정

 

  ○ Aviation Transformation Programme(ATP) 및 Maritime Transformation Programme(MTP)

    - 기업들이 공항 및 항구를 신기술 개발·테스트·활용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TP 및 MTP 도입. 해당 프로젝트에 싱가포르 정부는 5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민간 산업파트너들로부터 추가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viation Transformation Programme(항공 전환 프로그램)은 항공 수송량 증가, 인력, 토지 및 영공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함.

    - Maritime Transformation Programme(해양 전환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해양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산업을 변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가속화하며 현지 해양 R&D 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함.

 

  ○ National Robotics Programme 확대

    - 노동 생산성 개선을 위해 201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도입된 National Robotics Programme을 확대하여 특히 건설분야에서 로봇 기술의 활용을 장려하고자 함.

 

□ 역량 개발 (Building Deep Capabilities)

 

  ○ 기업 개발 보조금 (Enterprise Development Grant)

    - 싱가포르는 올해 4월, 싱가포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돕는 IE Singapore와 중소기업들은 지원하는 SPRING Singapore를 통합하여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을 설립할 예정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은 기존 IE Singapore의 Global Company Partnership Grant와 SPRING의 Capability Development Grant, 두 보조금 제도를 통합하여 Enterprise Development Grant(EDG)를 운영할 계획

    - EDG는 현지기업들의 역량강화, 확장 및 국제화에 들어가는 비용의 70%를 지원해 줌.

 

  ○ 이중과세 공제 (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 해외 사업 개발을 위한 출장/사절단, 해외 투자 관련 출장/사절단, 해외 무역박람회 참여, 현지 무역사절단 참여 등 글로벌화를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는 200% 이중과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019년부터 기존 1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15만 싱가포르달러로 확대할 예정

 

  ○ 광범위적 세금 정책 수정 (Adjustments to Broad-Based Tax Schemes)

    - 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스타트업 및 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Start-Up Tax Exemption 및 Partial Tax Exemption 제도 축소

 

 

변경 전

변경 후

Start-Up Tax Exemption (SUTE)

신생 기업의 경우 첫 3년간 매년 발생한 수입의 첫 S$100,000에 대해 법인세 100% 면제 및 그 다음 S$200,000에 대해 50% 면제

첫 S$100,000에 대해 법인세 75% 면제 및 그 다음 S$100,000에 대해 50% 면제. 변경사항은 2020년부터 적용 예정

Partial Tax Exemption (PTE)

SUTE 적용 기업 외 기업들에게 소득의 첫 S$10,000에 대해 법인세 75% 면제 및 그 다음 S$290,000에 대해 50% 면제

첫 S$10,000에 대해 75% 면제

및 그 다음 S$190,000에 대해 법인세 50% 면제. 변경사항은 2020년부터 적용 예정

 

  ○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SMEs Go Digital Programme)

    -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해주는 SMEs Go Digital Programme을 작년에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650여개 기업들이 활용함.

    - 올해 싱가포르 정부는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SBF) 및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 송장작성 체계(nationwide e-invoicing framework)를 도입하고자 함.

 

  ○ Tech Skills Accelerator(TeSA) 강화

    - 정부, 기업, 노동조합(NTUC) 등 3자가 협력해 ICT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2016년에 도입한 TeSA 강화

    - 디지털 기술의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의 산업군 포함

    - 또한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IoT, 사이버보안 등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스킬을 더 많은 사람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3년간 TeSA에 S$1억4천5백만을 추가 지원할 계획

 

  ○ 아세안 리더십 프로그램 (ASEAN Leadership Programme)

    - Skills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의 일환으로 ASEAN Leadership Programme 신규 도입 예정. 이를 통해 비즈니스 리더들이 동남아시아 시장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역량 이전 프로그램 (Capability Transfer Programme)

    - 해외 전문가의 스킬을 싱가포르 인력이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파트너십 구축 (Forging Strong Partnership)

 

○ 다양한 파트너십 지원 정책들을 PACT Scheme으로 통합

    - 역량 업그레이드, 사업 개발, 국제화 등에서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

 

  ○ 세계와 아시아의 기술, 혁신 및 기업을 잇는 싱가포르 (Global-Asia Node)

    -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예산안 발표에서 싱가포르인들이 해외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혁신 도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Global Innovation Alliance(GIA)를 구축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싱가포르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GIA Beijing 오픈 및 중국 쑤저우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BLOCK 71을 설립함.

    - 또한 해외 혁신기술의 싱가포르 도입 지원을 위해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를 도입한 바 있음.

    - 싱가포르는 2018년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ASEAN Innovation Network를 개발하여 아세안 지역 내 혁신 생태계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Infrastructure Office 설립

    - 아시아의 성장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인프라 개발 관련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내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싱가포르는 Infrastructure Office를 설립하여 개발사부터 투자가, 법·회계·금융 서비스사까지 인프라 개발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 간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 내 인프라 개발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 파이낸싱 및 실행하고자 함.

 

  ○ Trade Associations and Chambers

    -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어려움을 정부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Local Enterprise and Association Development(LEAD)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임. 지난 2년간 싱가포르 정부는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들의 50여개 프로젝트에 약 4천5백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함.

 

스마트·녹색·살기 좋은 도시 (A Smart, Green & Liveable City)

 

  ○ 스마트네이션 (Smart Nation)

    - 기반시설 구축, 디지털·스마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도시, 삶의 질, 경쟁력 및 사회적 통합을 개선하고자 함.

    - 현재 싱가포르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프로젝트명

내용

1

Smart Nation Sensor Platform

센서 및 IoT 장치 도입을 가속화해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구축

2

National Digital Identity System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 도입

3

e-Payments

모든 사람들이 간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결재할 수 있도록 e-Payments 도입

4

Smart Urban Mobility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 교통 시스템 개선

5

Moments of Life

국민들이 정부기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 에너지 그리드 2.0 (Energy Grid 2.0)

    - Energy Grid 2.0은 에너지 수요 및 공급의 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 아키텍쳐를 개발하기 위한 R&D 프로그램으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그리드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성 확대 및 청정에너지 도입을 대규모로 시험하는 것

    - 다양한 에너지원을 하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통합 및 최적화하는 Energy Grid 2.0은 다양한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혁신적 역량을 구축해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

 

  ○ 탄소세 (Carbon Tax)

    - 싱가포르는 저지대에 위치해있어 해수면 상승에 취약함.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예산안 발표 시 2019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 발표 시 세부 계획안을 소개함.

 

적용대상

한 해 2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모든 산업에 예외 없이 적용

탄소세

1톤 당 S$5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계획

싱가포르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발전사항, 싱가포르의 온실가스 경감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탄소세율을 검토 후, 2030년까지 1톤당 S$10~15까지 올릴 계획임

 

  ○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지원

    -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시설 소유·운영주가 에너지 효율적 기기 또는 기술에 투자할 경우 Productivity Grant를 통해 해당 비용을 지원해줌.

    - 또한, 에너지 평가(energy assessment), 신규 시설의 에너지 효율적 설계(energy efficient design), 에너지 효율성 투자 등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비용을 Energy Efficiency Fund를 통해 지원해줌.

    -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A Fiscally Sustainable & Secure Future)

 

  ○ 헬스케어,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예상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싱가포르 정부의 헬스케어 지출은 2011년 39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18년 102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연지출이 36억 싱가포르달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향후 5년간 종합 및 지역 병원 6개와 외래진료소 4개뿐만 아니라 양로원 및 노인전문센터 등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임.

    - 싱가포르 정부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출은 2011년 85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18년 200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할 예정임. 향후 10년간 철도 네트워크 100km 이상 확대, 지역 재개발, 낡은 인프라 교체, 창이공항 제 5 터미널 개발, Tuas 항구 개발, 싱·말고속철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GST를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2%p 인상하여 현 7%에서 9%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힘. 정확한 시기는 싱가포르의 경제상황, 지출증가, 세금부양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예정임.

    -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수입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GST가 도입될 계획임. 이에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닌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컨설팅·마케팅 서비스, 앱·음악 다운로드 등에 대해 2020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 전문가들 GST 인상 계획에 전반적으로 동의

    - OCBC社 Selena Ling 경제연구원은 “2017년도에 싱가포르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큰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러한 재정흑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지출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이는 곧 모든 잠재적 세원(revenue source)을 모색해봐야 함을 뜻한다”며 정부의 GST 인상 계획이 미래에 대비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전함.

    - CIMB Private Bank社 Song Seng Wun 경제연구원은 “정부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놀랐다”며 “GST가 인상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충격도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전함.

    - DBS社 Irvin Seah 수석경제연구원은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대를 위한 GST 인상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헬스케어 관련 비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헬스케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싱가포르 헬스케어 시스템의 현 비용구조에 대한 검토와 행정적 프로세스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전함.

 

  ○ 기업들, 비용 인상에 미리 대비해야

    - 2019년 탄소세 도입 및 이로 인한 전기세 인상 전망, 2020년부터 수입 서비스에도 GST 부과,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GST 2%p 인상 등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해당 정책들이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및 파악하여 대비해야 함.

    - 싱가포르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구매 상품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바 있음.

 

  ○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와의 협력 필요

    -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 특히 아세안의 잠재력과 세계 경제 속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이에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Global Innovation Alliance를 도입하였으며, 올해에는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개시, ASEAN Innovation Network 구축 등 국제적 교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함.

    - 또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인프라 개발 니즈 증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 내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싱가포르 내 인프라 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들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플랫폼인 Infrastructure Office를 설립한 바, 관련 우리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회를 모색해야 함.

    - 4월에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IE Singapore와 싱가포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SPRING Singapore, 두 정부기관을 통합하여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을 개소할 예정임.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개발부터 혁신, 해외 진출까지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싱가포르는 세계은행의 2018년 기업하기 좋은 국가 2위로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도 싱가포르를 발판 삼아 아세안으로의 영향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싱가포르 재무부(MOF),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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